병장 월급 205만 원...전기차 화재 예방에 1.2조 투입[2025년 예산]

2026년까지 간부 숙소 1인 1실 확보...30평대 관사 확충
전기차 화재 예방하기 위해 장비 확충·기술 개발 1.2조 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금 1500만 원...역대 최대 인상

▲육군사관학교 2학년 생도가 전남 화순군 동복유격장에서 유격훈련 중에 외줄에 의지해 횡단이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육군사관학교

내년부터 병장 월급이 205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비군 훈련비·교통비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최근 늘고 있는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차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린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병사봉급 인상 및 주거 환경 개선, 군 간부 주거시설 집중 투자 등이 포함된 내년도 국방비는 총 61조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6% 증가했다. 국방비 증액을 통해 장병들의 처우와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전투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게 정부 복안이다.

우선 내년에 병장 월급이 205만 원(급여 150만 원·내일준비지원금 55만 원)으로 올해보다 40만 원 늘어난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병 130만 원, 일병 145만 원, 상병 175만 원이다. 여기에는 내일준비지원금 55만 원이 포함됐다. 장병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지원금은 군복무기간 병사들이 월급 일부를 적금하면 납부 원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장병이 한 달에 55만 원을 내면 정부도 매달 55만 원씩 더 얹어주는 식이다.

병사뿐 아니라 간부 주거시설도 개선한다. 정부는 간부 숙소 1인 1실 확보를 2026년까지 마무리하고, 30평대 관사 개수를 늘려 다자녀 군인 가족을 위한 복지 증진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 병사들에 대한 처우나 보상이 부실한 부분을 보완했고, 초급 간부들에게는 숙소를 제공하는 등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사봉급을 (애초 정부 초기 때 했던) 약속대로 이행했으나 추가 인상은 각계각층과 사회적 의견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비군 훈련비와 교통비도 신설됐다. 나흘 동안 진행되는 예비군 1~4년 차 동미참 훈련비는 4만 원, 5~6년 차 작계훈련 교통비는 6000원이다.

이 외에도 체력단련 기반 시설인 실내 전투 체력관 18동을 새로 설치한다. 오래되고 규격에 맞지 않는 연병장 11개소는 인조잔디·배수시설이 갖춰진 시설로 탈바꿈한다. 중증외상환자 재활센터와 치유회복센터 등 군 병원 특성화센터도 새로 만든다. 군의관 위탁교육을 확대하고 응급진료 보조비도 6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내년 외교·통일 예산은 올해 대비 3.7% 증가한 7조8249억 원이다. 공적개발원조(ODA)을 예산은 6조6598억 원으로 5.4% 불어났다. 이처럼 늘어난 외교·통일 예산은 우리 기업과 청년 진출 연계 ODA를 확대하고,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인상하기 위해서다. 또한 내년에 경주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CE)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예산도 여기에 포함됐다.

아울러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1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9000억 원)보다 3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년에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 무인파괴 방수차 등 장비 확충에 623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3275억 원) 대비 두 배 가까이 증액된 금액이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위험성 분석 등 대응기술 연구 투자에도 올해보다 100억 원가량 늘어난 129억 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