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EU, 중국에 전기차 추가 관세 협상 메시지…인상폭 또 낮춰

6월 첫 발표 이후 두 차례 인상폭 하향 조정
테슬라는 가장 낮은 9%p 추가 관세
관세 소급적용도 철회
중국은 거세게 반발...9일엔 WTO 제소

▲이탈리아 밀라노의 자동차 매장에서 전기차 옆에 에너지 충전 표지판이 보인다. 밀라노(이탈리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11월께부터 부과할 중국산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반(反)보조금 조사 관련,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최종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확정 관세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 부과 방침 발표 이후 두 차례 인상 폭을 낮춤으로써 중국 측에 협상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중국 측은 추가 관세 부과 자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확정 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초안은 열흘간 의견 수렴 절차와 27개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 관보에 게재 뒤 5년간 확정 시행된다.

앞서 EU는 6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토대로 저가에 전기차를 유럽에 수출해 유럽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역내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추가 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당시 최고 추가 관세율로 38.1%포인트(p)를 예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37.6%p로 0.5%p 낮춘 이후 이날 36.3%p로 다시 하향 조정했다. 이번에 제시한 관세율이 최종 확정되면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최종 관세율은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한 27.0∼46.3%가 된다.

업체별로 적용되는 추가 관세 인상 폭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 역시도 이전보다 소폭 낮아졌다. 비야디(BYD)가 17.4%p→17.0%p, 지리(Geely)는 19.9%p→19.3%p, 상하이자동차(SAIC)는 37.6p→36.3%p로 각각 축소됐다.

특히 테슬라의 중국산 전기차의 경우 다른 제조사들에 비해 가장 낮은 9%p 추가 관세율이 정해졌다. 조사에 협조한 업체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평균 20.8%p에서 21.3%p로, 비협조 업체는 37.6%p에서 36.3%p로 각각 소폭 조정됐다. 폭스바겐, BMW 등 유럽 자동차 제조사 중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작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업체들은 평균 21.3%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EU는 또 “소급 적용에 관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지난달 5일부터 시작된 임시 성격의 잠정관세 부과 방침도 철회한다”고 밝혔다.

EU가 잇달아 추가 관세율을 내린 것을 두고 중국 측에 협상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로프 질 EU 집행위 무역담당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최종 정치적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 측은 여전히 거세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20일 밤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EU의 반보조금 조사는 미리 결론을 내놓은 객관성, 공정성을 상실한 조사였다”고 비판했다. 이보다 앞서 9일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EU를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