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급 위주’ 부동산 종합대책 15일 전 발표...“집값 상승 가팔라”[종합]

“대출규제·금융도 보고있지만 금융 포함여부 미정”
野 ‘25만원 지원법’에는 “3권분립 어긋나..위헌”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대통령실은 2일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 “8월 15일 이전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가파른 것으로 보여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8% 올라 1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구별로는 성동구가 0.56%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송파구(0.55%), 서초구(0.53%), 강남구(0.41%) 등 강남 3구와 마포구(0.38%), 용산구(0.35%) 지역 상승률이 눈에 띄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책을 관계부처 간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어디까지 발표할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 또 세제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은 공급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공급 위주 대책인 것은 확실하다”며 “대출 규제나 금융 쪽도 다 보고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금융 쪽을 포함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단기간에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고 아파트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론됐던 임대차 2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법 개정사항인 만큼 야당 반대 등을 감안할 때 폐지 추진이 쉽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효과는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25만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게팅 하는 정책인데, 이건 보편적 지원으로 잘 맞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회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건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미국 금리 인하설 관련 국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 정부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8월 22일 금통위에서 우리 부동산 시장 동향, 가계부채 등을 보면서 종합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시장에서는 8월에는 조금 빠르고, 10월 금통위에서 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내 주식 시장이 장중 3% 이상 하락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제 미국에서 경제지표가 잘 나오지 않았고 장외에서 주가가 많이 내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고 조금 지나면 회복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