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새로 제1차 정책혁신 토론회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계(친명계) 모임 '더새로' 포럼이 15일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새로포럼 소속 김준혁·이재강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 그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더새로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기재부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조직을 분리하는 것을 검토할 때"라며 "기재부가 예산을 통해 횡포를 부리는 것에 대해 부처 신설 등을 통한 견제가 필요하다. 또한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도 늘려 국민이 희망하는 대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최배근 교수는 강한 어투로 "기재부를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붕괴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같은 선출 권력이 경제관료를 통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경제관료들을 실명 언급과 함께 '모피아'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기재부의 예산권 분리해야...개혁 방안 제시

전강수 교수는 "기재부에 예산과 관련한 기능과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타 부처 정책에 대한 지나친 간섭, 기재부 출신의 공공·민간 부문 고위직 독식 등 심각한 피해가 유발된다"며 '대통령 직속 예산실 설치'와 '감사원의 국회 산하 배치를 통한 견제기능 강화' 등을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포럼 구성원이기도 한 조일출 박사는 '개헌을 통한 예산편성권 국회 이관'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기재부에서 예산권 분리' 등을 개혁 방안으로 꼽았다. 조 박사는 또 "검찰이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갖고 기재부가 예산권·재정정책권·경제정책권을 가짐으로서 발생하는 폐단이 연결된다"며 기재부의 예산권은 반드시 분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새로포럼은 이날 기재부 개혁 논의를 시작으로 검찰·연금·교육·지방자치분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집행위원장인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을 포함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 등을 통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