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배의 금융의 창] 출산율 반전, ‘일자리 창출’에 있다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ㆍ금융의 창 대표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웃도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50여 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인구감소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말이다. 정부도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과감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는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사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장기적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지만, 그 하락 속도가 최근처럼 빠르지 않았다. 금융위기 이후 2015년까지만 해도 정부 정책의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1.2명 수준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움직였으나, 2016년 정도부터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실제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짧은 기간 거의 반토막 났다. 이런 추세로 볼 때 2024년 출산율은 0.6명대의 전망치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결혼·출산 왕성해야할 M세대 취업난 심각

출산율이 이처럼 떨어지는 것은 결혼 연령대의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과거처럼 못하기 때문이다. 5~6% 수준이었던 조혼인율이 2016년부터 급락하면서 2023년 3.9%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통계학적으로 볼 때 현재 시점에서 결혼과 출산이 가장 활발해야 할 세대가 1981~1996년에 탄생한 M세대(밀레니얼세대)이다. 인구통계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인구집단이며, 앞으로 한국 사회와 경제를 이끌어 갈 주력 세대이다. M세대 가운데 위치하는 1988~1989년생은 2016년 현재 약 28~29세로서 과거 같으면 결혼과 출산을 시작할 시기이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들 M세대는 고도 성장기를 지낸 부모 세대의 소득 증가에 힘입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부모 세대의 성장기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자동차, 이동전화, 해외여행 등의 소비를 일찍이 생활화하고,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 그들은 또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감성, 문화, 유행 등에 민감하며, 동시에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기존의 사회질서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의 기대에 부응하여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 높은 대학 진학률뿐만 아니라 조기 어학연수 및 해외 유학 등을 통하여 외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고, 글로벌 마인드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경제난으로 결혼과 출산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첫째, 높은 수준의 교육에도 불구하고 취업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학력 미스매치 현상으로 사실상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다.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직장이나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 그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 실업률은 매우 높다.

둘째, 높아진 주거비용 등으로 독자적인 주거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 2015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주택가격이 코로나 때 급등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남성 M세대의 사회진입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높아진 주거비용 부담은 결혼 등의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다.

셋째, 코로나 저금리 기간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재테크에 투자했다는 ‘영끌’ M세대는 재무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코로나 직전부터 이들의 부채비율은 실물자산 증가가 부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월등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자칫 신용불량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세대특성 맞는 일자리로 경제난 풀어줘야

만일 M세대의 취업, 결혼, 출산 등이 원만하지 않으면 인구감소 추세가 가속되고, 경제적, 사회적 활력이 떨어질 것이다. 세대 간 일자리 갈등 문제가 심화하고, 사회 경험 부족 등으로 향후 국가 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 경제적으로 부모 세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자칫 부모 세대마저 궁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작금의 출산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M세대의 경제난을 풀어 주어야 하는데, 그 첫 단추는 그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안정적 사회인으로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그들의 비전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지 못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려 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군사정권 시기를 겪지 않았거나, 아주 유년기에 겪은 사실상의 민주화 이후의 신세대이다. 부모 세대와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그들이기에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들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 기술, 문화 등 창조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서 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