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여력 없는데 최선 다해"
대통령실은 27일 국가과학기술 심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약 24조8000억 원 규모로 과학기술혁신본부 편성 시점 기준 역대 최대"라고 말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주요 R&D 예산 21조 9000조원 대비 13.2%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내년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이 4%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 증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추가되면 2025년도 정부 R&D 총 규모는 이전 최대였던 2023년 29조 3000억 원을 넘어, 30조 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전했다. 총 규모는 예산 편성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8월 말께 확정될 전망이다.
박 수석은 내년도 R&D 예산을 두고 '복원', '회복'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져,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R&D 예산에선 3대 게임 체인저 분야,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또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우주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원전 기술에 대해서도 2023년도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