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과감한 인공지능 투자가 국가경쟁력 키운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의원실)

인공지능(AI)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분야다. AI는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의료‧교육‧금융‧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고 있음은 물론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그리고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데이터와 디지털 인프라 중요성이 커지면서 AI 기술을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됐다. 미래를 대비한다면 AI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필수다.

AI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지금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정부는 AI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인재 양성을 통해 기술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또 AI 기술의 상용화와 산업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 지원과 규제 완화도 동반돼야 한다. 글로벌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국제적 협력과 표준화 활동이 필요한데, 이 역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하고 소통해야 할 지점이다.

무엇보다 관련법과 제도의 체계적인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AI 연구모임인 ‘국회 AI 포럼’이 출범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술 전문가와 산업계 리더, 학계 인사들이 함께 참여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도출하는 게 핵심이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질적인 AI 기술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국회가 AI 기술 발전의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도맡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AI의 위험 요소도 적극적이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만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 AI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또는 직업 대체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등도 외면해선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 역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공정하고 윤리적인 AI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기술의 발전 속도와 특성을 감안해 유연하고 현실적인 ‘프레임워크’가 구축돼야 한다.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도 필요하다. 윤리적 기준과 절차 마련과 고용‧경제적 불평등처럼 AI가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가능하다.

AI 기술 발전을 촉진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AI 기술은 사회 전반의 효율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힘이자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AI 기술의 혁신을 지원하고, AI를 활용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공정하고 윤리적인 AI 사용 촉진에 중점을 둔 협력이 필요하다. 국회를 플랫폼 삼아 산업계, 학계, 그리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AI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