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재무상황 악화 公기관 임원 성과급 지급 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저출생 등 미래 지속가능성 과제 함께 대응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성을 담보하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영평가 결과 경영혁신, 사업성과가 우수하거나 재무실적이 크게 개선된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5개 기관이 우수(A) 이상 등급을 받았다.

반면 사업성과, 안전관리 등이 부진하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고용정보원 등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D·E) 등급을 받았다. 미흡(D)·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성과급이 미지급된다.

최 부총리는 2023년도 경영평가 특징에 대해 "기관별 주요사업이 변별력 있게 평가되도록 성과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했다"며 "또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과 직무급 도입·이행 여부를 점검했고, 재무건전화 노력 등 재무성과를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근로자 사망사고, 사업비 횡령, 관용차량의 사적인 사용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은 평가에 엄정하게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혁신 추진 상황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자율·책임 및 역량 강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최 부총리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 조직·인력의 군살을 빼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책임성 차원에서는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금액을 상향했다"며 "민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특허, 시설 등을 개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이러한 혁신과 함께 실질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고궁 야간탐방 프로그램 횟수 확대, 안전배낭 무료 대여서비스 확대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저출생, 공급망, 사회이동성, 혁신생태계 등 미래 지속가능성 과제에도 정부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이런 정책현장에 산소탱크처럼 역동성을 불어넣을 때 '공(公)적인 일을 함께(共)하는' 공공기관 본연의 리더십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