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민주 지지율 30%대 유지
저출산 대응 여야정 협의체 등
마구잡이식 민생 정책 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생각에 잠겨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지난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 민생회복지원금 등 잇따라 민생 정책을 냈지만, 지지율은 답보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민주당이 마냥 달가워할 수 없는 이유다. 이 대표는 ‘중도층 끌어안기’, ‘민생 정당’이라는 숙제를 받아들게 됐다.

총선이 끝난 지 54일째를 맞은 3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1002명 대상, 지난달 30~31일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3.8%, 국민의힘은 33.1%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민주당은 0.1%포인트(p) 내렸고, 국민의힘은 2.1%p 하락했다. (95% 신뢰수준에 ±3.1%p) 리얼미터 기준 민주당은 총선 직전인 4월 첫째 주 44.6%를 기록한 뒤 5월 둘째 주(40.6%)를 제외하고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총선 이후의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총선 후 31%(4월 셋째 주)→29%(4월 넷째 주)→30%(5월 둘째 주)→31%(5월 넷째 주)→29%(5월 다섯째 주)를 기록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29%, 국민의힘 30%로 각각 집계됐다. (95% 신뢰수준에 ±3.1%p) 갤럽은 “양대 정당 지지도는 총선 후 비등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답보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총선 후부터 민생입법을 꺼내 들었다. 그는 총선 도중 공약했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지난달 29일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막판에는 연금개혁 타결을 여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5월 23일 페이스북),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5월 25일 긴급 기자회견), “이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연금개혁 하지 말자는 소리”(5월 27일 최고위원회의) 등을 말하며 연일 정부·여당에 연금개혁 수용을 압박했다.

이날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냈다”며 “여야가 다툴 것은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가 있다면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2일에는 페이스북에 “이미 제안한 ‘출생기본소득’처럼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저출생 대책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외에도 당 지도부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경제3법(반도체특별법·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 민생 정책을 내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1001명 대상, 21~23일 조사)에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응답자 51%가 ‘지급해선 안 된다’고 했다. ‘지급해야 한다’는 43%, ‘의견 유보’는 6%를 기록했다. 종부세도 당내에서 폐지 여부를 두고 말이 바뀌는 상황이 연출됐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종부세 폐지 논의는 당내에서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 급한 건 채상병 특검법”이라고 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