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추진 변함 없다…전공의 복귀해야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의료개혁특위 열고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논의…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대증원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확인하면서 전공의들이 복귀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은 조속히 근무지로 복귀해야 하고,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며 "정부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다음 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도 추진 중이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처분의 시기나 수위, 방법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유연한 처분이라는 당초 기조에 따라 절차가 중지돼있는데 현재로서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도 대교협 심의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사단체에는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박 차관은 "22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대화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일부 의대 교수는 1주 집단 휴진을 논의하고 정부의 자문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화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으며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 대응을 실시한다.

최중증 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적정 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을 지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 19일부터 환자 중증도와 병원 역량을 고려해 환자를 분산 이송한 결과, 지난달에는 대형병원 응급실 환자 이송 비율이 15% 감소했다. 응급환자를 초기에 적정 병원으로 하도록 돕는 구급상황관리센터 접수 사례는 이달 23일까지 총 3477건으로, 전공의 집단사직 이전과 비교해 3.1% 늘었다.

전체 사례 중 163건에 대해서는 이송병원을 선정해 적시에 이송되도록 했고, 이 비율은 평시보다 77.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