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정쟁에 집중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 내부에서는 당내 현안으로 갈등도 생겼다. 정쟁과 내부 갈등으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외면받고 있다.

22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정치권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투고 있다.

야당은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25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범국민 규탄대회도 예고했다. 장외 투쟁으로 특검법 필요성을 알리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 공세에 방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 국민의힘 내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당 지도부뿐 아니라 중진 의원도 나서서 표 단속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문제로 인한 정쟁뿐 아니라, 당내 갈등 해소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규칙(룰) 개정 문제로 당내 이견이 표출돼 비상대책위원회가 수습 중이다. 총선백서 제작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책임론' 반영 논란으로 갈등도 생겼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강성 당원 불만이 표출돼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자를 꺾은 데 대해 일부 강성 당원은 이른바 '수박 색출' 중이다. 추 당선자에 투표하지 않은 의원을 찾아 공격하기 위해서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민주당 내에서 자주 쓰이는 데 주로 비명(비이재명)계 비판을 하는 데 사용한다. 이번에는 의장 경선에서 추 당선자에 투표하지 않은 의원이 '수박'으로 지목된 모습이다.

후폭풍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원 권한 확대'를 언급했고, 김성환 의원은 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 의원에게 투표한 이유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내 혼란에 저마다 사태 수습을 위해 나선 것이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은 여야 정치권에서 잊혀졌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부터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이 핵심인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은 국회 문턱에 가로막혔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은 쟁점이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여야가 관련 상임위를 열지 못해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이 없어, 원전에서 발생한 것은 해당 부지 내 임시 보관하고 있다. 임시 보관시설이 꽉 차면 원전 가동은 중단되는 상황이다.

예금자보호법 개정도 시급하다.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이 안 되면, 1998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료 수입은 연간 70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 기금 안정성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여야가 내건 '일하는 국회'라는 구호는 공염불에 그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를 우려한 듯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