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6000가구 선도지구 연내 선정…1기 신도시 ‘10집 중 1집’ 재건축 급행열차 탄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올해 1기 신도시에서 2만6000가구가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다. 1기 신도시는 총 27만 가구 규모로, ‘열 집 중 한 집’이 올해 재건축 사업 급행열차에 올라탈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선도지구 규모와 기준 등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별 선도지구 규모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규모다. 개별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지만, 추가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이에 올해 선정될 선도지구 규모는 최대 3만9000가구 규모로 추산된다.

선정 방식은 사업과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결정되며 선정 기준은 국토부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삼는다. 이후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주민동의 여부(60점) △정부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 △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참여 주택 단지 수 10점·가구 수 10점) △사업 실현 가능성(가점 최대 5점) 등으로 구성된다.

선도지구 공모는 1기 신도시 개별 지자체가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에 확정·공고한 뒤 시작한다.

이후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를 마치고,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선정된 선도지구는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후 2027년 착공한다. 입주 목표 시기는 2030년이다.

국토부는 올해 선도지구 선정 이후 매년 지구지정 물량을 조절해 사업을 이어간다. 이때 시장 상황에 맞춰 선정 물량과 인허가 물량 등을 관리한다. 지역별 이주 시기도 분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때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이주대책도 시행된다. 2026년 1기 신도시 주택 중 94%(27만5000가구)가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 이상을 맞이하는 만큼 체계적인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단계적·순차적 계획에 따라 질서 있는 정비를 추진한다. 또 이주 수요 흡수를 위해 신도시 주변 개발 사업 관리를 지속하고, 필요하면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도지구가 성공적인 정비사업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