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에서 내놓은 소득보장형(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개혁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공론화위 공론조사 결과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려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의 선호도(56%)가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반대했다.

개혁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려면 연금특위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이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달 30일 공론화위 조사 발표 후 여야가 만난 첫 회의에서 양측은 3시간 격론만 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금특위 주호영(국민의힘)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불행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유익한 것”이라며 합의가 쉽지 않은 점을 시사했다.

개혁안이 연금특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가야 하는데, 5월 임시국회는 개의조차 합의되지 않고 있다. 당장 7일 열리는 법사위 회의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과 법사위 소관 법률인 고유법 상정만 여야 합의가 된 상황이다. 본회의의 경우 민주당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는 열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개혁안 수용해달라” vs “‘신연금’안 검토해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렇듯 개혁안 통과가 첩첩산중인 가운데, 여야는 이날도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샘플링(표본)이 잘못됐다’, ‘자료가 누락됐다’, ‘편파적이었다’, ‘20대가 적게 들어갔다’ 심지어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묻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민대표단에서 ‘타인의 선택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것을 신뢰하겠다’는 응답이 91.5%가 나왔다. 효능감이 높고 만족도도 높다는 뜻”이라며 “시민대표단의 결과를 폄훼하거나 달리 해석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에 참여했던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정책부장은 “국회나 정부가 왜곡된 의사결정이 아닌 결과를 있는 그대로 최대한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근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KDI가 제안한 ‘신연금 분리신설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현행 연금체계와 별도로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하고, 개혁 시점부터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 수익률을 더해 연금을 받는 투트랙 방식을 말한다. 앞서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민의힘 당선인도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마술은 없다”며 KDI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미래세대 중 한 사람인 청년으로서, 나아가 올 10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날 한 아이의 아빠로서 언젠가는 터질 폭탄을 미래세대로 떠넘기게 되는 것을 모른 척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가 이를 완수하지 못하면 공을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