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저출산 정책, 헌법에 명시해야 해결 가능"

▲30일 국회에서 김진표 의장이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초청 인구문제 해법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매번 정권이 바뀌어도 저출산 관련 정책은 일관성 있고 연속해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사회의 공동 규범인 헌법에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의 목표와 의무를 명시해야 저출산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구촌 보건복지포럼'의 초청으로 진행된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이라는 강연에서 "저출산 대책의 실패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함께 바뀌는 중구난방식 정책 추진으로 인한 일관성의 부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심각한 국가위기로 상정해 관리해야 할 장기 아젠다로 △보육혁신 △교육혁신 △주거혁신 △해외인재 유치 △병력감소 대응 △K-실리콘밸리 조성을 제안했다.

앞서 김 의장은 29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꼽은 바 있다. 대통령이 5년밖에 못하니 전임자의 정책을 일단 부인하는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고, 본인의 정책을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저출산 정책 같은 것은 20~30년 일관되게 추진돼야 주택 정책, 보육 정책, 교육 정책이 효과가 생기고 국민들이 믿게 된다"며 "5년 단임 정책으로 분절된 정책을 그때그때 인기를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제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3년 동안 모든 국민, 특히 아이를 낳을 젊은이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주택, 보육, 교육에 만들어 헌법에 명시하자는 게 제 주장"이라며 "그러면 앞으로 2, 30년 모든 대통령이 그걸 지키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한편 강연회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미래에 대한 희망·사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저출산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 교육, 주택 문제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 투자가 선행되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올해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