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명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6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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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헌법상 변호인으로부터 조력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 있어 체포‧구속되는 경우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취업 규칙이나 징계 규정 등에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 이는 사기업의 징계 의결 절차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권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4045 판결 참조) 따라서 징계 대상 근로자가 변호사를 대동해 징계 절차에 출석할...

2024-09-21 08:00
[논현로] 경제도 이젠 정치를 나무라야 한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전과자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면 여기에도 경제의 의견이 표출되어야 한다. 교육도 경제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외교안보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도 직접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인이 직접 정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만큼은 분석해 국민들의...

2024-09-18 18:38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이후 제기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재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대법원이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없다며 하급심인 대구지법 판례를 인용했다. 대구지법은 4월 “행위 과정에서 타인이 매개되거나,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2024-09-18 05:00
기관투자자·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라 말하기도 부끄러워…공시 강화·장투 인센 마련” 요청

상법도 보호를 안 해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상법에서라도 최소한 주주를 위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 일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에 더해 사전규제뿐만 아니라 다중대표소송 등 사후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철우 신한금융지주 파트장은 “일부...

2024-09-12 14:18
의·정 갈등 제자리…의료계 "당장 백지화, 수험생 이해해줄 것"

‘헌법(제36조 제3항)’도 ‘국민 보건’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2025·2026년도 증원 백지화가 2027년 증원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의협은 벌써 ‘감원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의료인력 추가 이탈 방지와 신규 의료인력 수급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과 개인정보 등을 ‘블랙리스트’ 형태로 공유하는 행위를...

2024-09-09 16:04
새우어장 두고 남해군-통영시 분쟁…헌재 “해상경계도 권한쟁의 대상”

그러면서 “지자체의 공유수면 관할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 법령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문법상 경계에 따라야 하고, 이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서는 쟁송 해역에서 형평 원칙에 따른 해상경계를 획정함에 있어 무인도인 구돌서를 기점에...

2024-09-02 12:00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묻는 말에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 5월 10일 전국 유권자의 투표로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해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고 답했다. ‘1948년 건국절’이라는 보수우파 주장을 옹호하는 듯한 의견이다. 또 경기도지사 시절...

2024-08-25 14:46
[조동근 칼럼] ‘기본사회’ 강령 못박아 좌파본색 드러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중앙위원회를 열고 강령에 ‘기본사회’를 명시했다. 당시 후보였던 특정인의 정책을 정당의 헌법 격인 강령 전문에 박아 넣었다는 것은 민주당이 특정인에 의해 사유화(私有化)되었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기본사회를 복지국가의 진화로 미화하고 “기존의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설명한다....

2024-08-20 05:30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국가대표 활동 기간을 햇수로 5년 이상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그 나이는 여자 만 27세, 남자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이나 규정은 위헌으로 무효다. 다만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2024-08-15 07:00
민주, 세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수사대상에 '김건희'

더불어민주당이 8일 앞서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시된 세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채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가 폐기된 바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법안 발의 후...

2024-08-08 16:07
민주,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나경원 대한 수사의뢰도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해당 메시지에는 '장관님께 보고드림'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해당 메시지들에 담긴 여론조성 동향을 보고받은 정황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2024-07-29 16:01
3년 내 정당 가입 시 법관 임용 불가…헌재 “위헌” 결정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2024-07-18 15:44
통일부 “대북전단 입법, 신중 고려해야”...野 “의원모욕”

의견을 명시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강, 윤후덕, 이용선, 박지혜 의원 등 4명은 각각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접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국민 안전 문제 안전성 감안해 유관기관...

2024-07-17 17:31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북한을 국가로 규정하고 국제재판을 이용을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 헌법에서는 북한을 명시적으로 우리나라 영토로 보기 때문에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재판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Q. 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A. 국내 방송사의 경우 북한 영상물을 사용하면 저작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에 저작료를...

2024-07-13 08:00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첫 출근…‘공영방송 공영성’ 강조

방송법 1장 1조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1장 1조를 열거하면서 “만약 제가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는 직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법 1장 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여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2024-07-08 15:37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사실상 정부 통제권까지 넘보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이라는)헌법의 기본 가치마저 무너뜨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준호 의원은 국회에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법률의...

2024-06-30 14:25
추경호 “野, 거부권 1년 제한…의회민주주의 모독”

그는 “민주당이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부정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매번 외치던 ‘법대로’는 민주당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버지 명심대로’임이 분명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 조선중앙에서나 들을 수 있는 민주당의 아버지 운운하는 황당한 일탈에서 벗어나 전통의 ‘정통 민주당’으로 돌아오라”며 “헌법 가치를 지키면서 민생을 위한...

2024-06-20 10:08
“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의장은 최대한 양쪽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있다”며 “명시적으로 특정 날짜나 마감일을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여야 교착 상태를 풀 해법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사실상 어렵다는 분위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에 여야 원내대표가 공개토론을 한 적은 있지만, 원...

2024-06-15 06:00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정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모방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특법과는 차이가 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특정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한다. 적용대상 측면에서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법안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교특법에선...

2024-06-12 14:42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사망자 발생으로 형이 확정되면 중처법과 산안법에 따라 각각 공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해 중복공표을 방지해야 한다는 부분도 명시했다. 산안법상 공표대상은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이상이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처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현재 헌법소원 청구까지...

2024-06-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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