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네타냐후 체포영장 준비…네타냐후, 미국에 지원 요청”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방해, 과한 반격 혐의
이스라엘 관리들도 해당 사실 인지
하레츠 “미국, 이미 움직이는 중”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27일(현지시간) 시위 중인 한 시민의 모자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전쟁범죄를 주장하는 글귀가 보인다. 텔아비브/AFP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를 일으킨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고위 관리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과 외국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관리들은 “이스라엘 관리들은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지원을 방해하고 하마스의 공격에 과도하고 가혹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 발부가 가능한 대상에는 네타냐후 총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ICC는 하마스 지도자들에 대한 영장 발부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CC는 전범과 대량학살, 반인도적 범죄로 개인을 기소할 권한을 가진 전 세계 유일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지난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 있다.

다만 ICC는 자체 경찰력을 갖고 있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해도 직접 체포할 수는 없다. 대신 124개 회원국이 영장이 발부된 자를 체포하도록 합의한 상태다. 푸틴 대통령이 주요 국제 행사에 화상으로 참석하거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대신 보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회원국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빠져있다. 피고인이 결석한 상태에선 재판이 열리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휴전 압박을 받는 네타냐후 총리가 체포영장까지 받게 되면 이스라엘 안팎으로 큰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정치 평론가 벤 카스피트는 “네타냐후 총리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전망에 이례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는 이스라엘의 국제적인 위상을 크게 악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는 체포영장을 막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초점을 맞춰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는 “미국이 이미 체포영장을 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