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들 '사직 표명' 유감…정당한 사직서 제출 많지 않아" [종합]

의료개혁특위 예정대로 25일 발족…'5+4 협의체' 의협 인수위 반발에 "비대위가 당사자"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4일부터 의과대학 교수들이 자발적 사직에 돌입한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초래할 대규모 사직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전의비는 전날 온라인 총회에서 25일부터 자발적 사직을 시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26일 정기총회에서 ‘주 1회 휴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당사자의 해직통고 시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5일은 자발적 사직서 제출이 시작된 지 1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이다. 전의비는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도 전날 25일부터 개인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하기로 결의했다. 또 30일 하루 응급·중증·입원환자를 제외한 진료분야에서 개별적 진료 중단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사직 규모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총괄조정관은 “사직서는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것이 많지 않다. 그리고 이것을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나는 사표를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 이렇게 하실 무책임한 교수들도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 진료 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행정명령보다는 대화와 설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공의들과 함께 현장을 떠났던 전임의들도 속속 복귀하고 있다. 전날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7.2%, 서울 5대 상급종병원은 58.7%까지 회복됐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예정대로 25일 발족한다. 박 총괄조정관은 “지금 의료계가 (특위에서) 통 6자리를 차지하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학회 등의 참여가 불투명하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 의료 환경을 바꾸고 개선하는 데 동참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의·정 간 1대1 대화창구로 제안한 ‘5+4 협의체’에 대해선 의협 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의협 인수위가 아닌 의협 비대위에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다. 의협 인수위는 “앞으로 정부의 모든 제안은 반드시 대한의사협회로 창구를 단일화해줄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박 총괄조정관은 “의협은 공식적으로 새 집행부가 아직 출범 전”이라며 “비대위가 4월 말까지는 공식적으로 당사자”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