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운업 저시황기 극복ㆍ친환경 선박 투자에 3.5조 추가 투입

민간투자 위한 토큰증권 도입, 톤세제 일몰 연장 검토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국적선사의 저시황기 극복과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3조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해상운임은 올해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대규모 신조선 인도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이후에도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증가, 지역 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저운임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저시황기가 장기화할 경우 국적선사의 경영악화가 우려돼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CII) 규제,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한층 강화된 친환경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화주,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친환경 전환여부가 선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1월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약 3조 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더해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약 3조50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을 미주·유럽 등 기존 핵심항로 외에 지중해·남북항로 등 이머징 루트도 뚫기 위해 현재 120만TEU에서 2030년 200만TEU까지 확충하고 주요 국적선사의 넷제로(Net-Zero)를 2045년까지 조기 달성한다. K-얼라이언스 협력 강화로 항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터미널 확보, 벌크·육상물류 강화 등 사업 다각화도 지원한다. HMM은 책임경영을 위한 ‘민간 주인찾기’ 노력을 지속한다.

중소선사 선박도입 특별지원 규모를 2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범위를 중고선 도입,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 등에서 신조선까지 확대하며 LTV 한도도 70%에서 80%로 개선한다. 선박담보부 대출에 대한 보증사업도 신설한다.

올해 말까지인 톤세제 연장을 추진하고 2027년 자동차운반선 4척 등 공공선주사업도 다변화·확대해 국적선사의 선박 도입 초기 부담을 완화한다.

▲3조5000억 원 규모의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 내용. (해양수산부)

정부는 또 민간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선박 투자 중 민간금융은 22.9%에 불과했다. 또 외항선(867척) 친환경 전환에 2030년까지 7조7000만 원, 2050년까지 70조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한 선화주 공동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투자 다변화를 위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발행하는 토큰증권(STO)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투자저변 확대를 위해 선박 투자 외 항만·물류시설 등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녹색채권 인수 등 녹색금융 지원, ESG 우수선사에게 금리를 우대해주는 금융상품(200억 원) 도입, 친환경 선박 신조 시 5조5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 바이오 혼합 선박유 실증 등을 통해 친환경 규제 대응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선사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선박연관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전략물자 장기운송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선도사업자 지정 등 선·화주 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 가스공사 LNG 신규도입 시 국적선사를 활용하는 방식(FOB) 우선 고려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해상수송력을 9300만 톤에서 1만4000톤으로, 국내 민간투자 비중을 20.2%에서 30%, 친환경 선박을 18척(2%)에서 118척(14%)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선제적으로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해 우리 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더욱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