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여야, 합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지속 추진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울산시 남구 울산대공원 남문광장 튤립정원에서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하는 발걸음,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이라고 적힌 팻말을 손에 들고 투표 독려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투자업계는 22대 국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국민의 자산증식과 직결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여야가 구분 없이 합심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10일 본지가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에게 익명으로 국회에 바라는 점을 취합한 결과, 한국 증시 부양을 위한 뒷받침 역할을 주문하는 요구가 많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토큰증권 관련 법 개정안 통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이 거론됐다.

A증권사 대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된 만큼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 강화를 위한 관련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매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 의무화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업의 자본 수익률이 개선되는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주환원과 관련해선 세제 지원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B증권사 IB종괄 임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주주환원 강화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 배당은 분리과세로 변경하는 세제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배당소득과 이자 등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과세대상자로 별도 신고해야 한다. C증권사 투자운용팀 팀장은 “금융소득 전체를 계산할 때 배당소득을 분리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주주환원책과도 이어질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배당이 늘어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대주주의 주주환원 확대 유인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D증권사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증권업 부양과 관련해서 공매도 금지 같은 일회성 인위적 조치보다 시장의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달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네거티브 규제로 나아가는 방식 또한 적극적으로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기술 혁신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대흐름에 걸맞은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E자산운용사 ETF 상품개발 담당자는 “미국이 1월 현물 비트코인 ETF를 허용했는데, 우리나라도 글로벌 흐름에 맞춰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해야 한다”며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공제 한도를 높이거나,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F자산운용사 상품전략본부 본부장은 “금융투자업계가 몇 년 전부터 토큰증권 시장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어 업계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연속성 있는 자본시장 지원책 주문도 줄을 이었다. G증권사 대표는 “모처럼 시작된 한국 증시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정치적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증시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