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철회' 같은 조건 따지지 말고 대화부터" [종합]

정원 배정은 계획대로…"더 합리적 근거 가져와야 논의 가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의료계에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다. 의과대학 교수단체의 ‘의대 입학정원 배정 철회’ 요구에 대한 사실상 거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며 “특히 의과대학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지 말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의대 교수들에게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전공의 선처는 의대 교수들이 제시했던 대화의 선결과제였다. 하지만, 전공의 선처 요구 받아들여지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대화의 전제를 ‘의대 입학정원 배정 철회’로 바꿔 전날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배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5월 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2000명이라는 숫자보다는 결정의 근거가 중요할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근거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돼야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박 차관은 “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서 사직서를 모으는 것 같다”며 “학교나 병원에 제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행정처분 방식도 확정되지 않았다. 그는 “처분 시기나 기간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3월에 복귀해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은 현재까지 변함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의대생들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보호·신고센터 신고접수 대상을 교수까지 확대한다. 복지부 누리집에 온라인 신고 게시판도 개설한다. 특히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하거나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당 여부를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교수단체에서는 2000명 증원을 (철회하라는) 조건부로 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조건을 따지기보다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환자들을 위한 진료의 조속한 정상화가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조건을 달고 대화를 하네, 마네 그런 실랑이보다는 기탄없는,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희망하고 또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