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문 열라는 경총의 권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회원사들에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보다 청년 신규 채용, 중소협력사 경영 여건 개선에 힘써 달라고 권고했다. 경총은 “대기업 임금을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총 권고는 시의적절하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고율 임금인상은 임금 격차를 심화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유발하고 있다. 청년들은 취업난에, 중견·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린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9~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청년(15~29세) 평균 실업률이 14.9%에서 10.5%로 4.4%포인트(p) 하락할 때 한국은 0.9%p 상승했다. 그 어떤 기준으로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나 홀로 상승’이다.

대기업 임금 상승률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도 지나치다. 경총에 따르면 2002∼2022년 한국 대기업 시간당 임금 인상률은 183.1%로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154.2%)을 넘어섰다. 매출 100대 기업 중 직원 평균 연봉 1억 원 이상은 2022년 35곳에서 48곳으로 13곳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2.6%에서 1.4%로 뒷걸음질 쳤다.

귀족 노조의 입김을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선명성 경쟁을 통해 권력을 쥐는 노조 집행부는 관성적으로 높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요구한다. 대개 기업 실적도 개의치 않는다. 걸핏하면 파업 카드를 꺼내는 악습도 있다. 대기업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 무쟁의 타결이 이뤄지는 일은 손에 꼽기도 어렵다. 사용자 측도 달래고 보자는 원칙 없는 대응으로 임하기 일쑤다. 현직 책임자 임기만 무사히 넘기자는 님투(NIMTOO·Not In My Terms Of Office syndrome)의 악취가 진동한다.

그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세계적으로도 유난한 대기업 고임금 구조다. 임금은 높고 생산성은 낮고 해고는 어렵다. 결국 국가 전체의 노동생산성에 악영향을 끼친다. 우리 노동생산성은 이미 바닥권이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9.4달러로 33위에 그쳤다. OECD 평균 64.7달러에도 크게 못 미친다. 기업이 신규 채용에 적극적일 까닭이 없다. 국가 미래를 짊어진 젊은이들을 위해 기회의 문을 활짝 열려면 먼저 기득권을 접어야 한다. 대기업들도 각성해야 하지만 노조 협조가 필수적이다. 옛말에 고장난명(孤掌難鳴 )이라고, 손바닥도 혼자서는 소리를 내지 못한다 하지 않았나.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여전히 2% 초반대의 저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내수 침체, 국제 정세 불안 등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낙관하기 어렵다. 경총 권고만이 아니다. 연공서열제 완화,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비롯한 종합적 개선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기업생태계 부활을 위한 근본적 성찰과 고민 없이 일부 대기업 기득권층 중심으로 제기되는 법정 정년 연장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젊은이들을 위한 기회의 문을 닫는 편협한 제안이다. “높은 임금 연공성이 이른 정년 현상과 합쳐져 중장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든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적도 유념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