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거·식사·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 확대, 어르신 요양 의료 시스템 구축,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 도입, 경로당 중심의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 제공 등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원주를 위한 각종 정책 지원도 냈다. 원주 교통망 확충(GTX-D 노선 연장,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과 함께 윤 대통령은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가 구축된 만큼 '인공지능·빅데이터·디지털 기술 활용한 디지털 헬스 케어 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원주 자율형 공립고 지정·원주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등 교육 클러스터 구축도 약속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라는 주제로 윤 대통령이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일생을 헌신한 어르신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게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먼저 주택 보급 측면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일부 고급 실버타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만, 보통의 많은 어르신이 누리기에는 장벽이 높은 게 사실"이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실버타운·어르신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분양형 실버타운 제도 재도입, 민간 사업자 진입 용이하게 관련 제도 개선)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매년 3000호씩 보급 △중산층 고령화 가구 대상 실버스테이 도입·헬스케어 리츠(REITs,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의료복지시설 용지 민간에 매각 후 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 도입 등을 약속했다.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 확대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세제·토지·금융·서비스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 건강을 챙기는 일에도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어르신을 위한 요양·의료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겠다"며 재택 의료 활성화,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확대, 중증환자 방문 진료비 환자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다.

재택 의료와 관련 윤 대통령은 "한 조사에서 69%의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해도 시설보다 집에서 생활하길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어르신이 집에서 편안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 의료를 활성화하겠다"며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250개소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중증환자 방문 진료비도 현재(3만 8000원)보다 절반을 낮춘 1만9000원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도 개선할 것"이라며 지원 수준도 대폭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9~12인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유닛으로 묶어 개인적 삶과 공동체 생활이 동시에 이뤄지는 새로운 형태의 요양시설인 유닛 케어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요양 보호사 1명이 돌보는 이용자 비율을 낮춰 서비스 질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올해 4월부터 간병에 꼭 필요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르신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 증가 추세에 윤 대통령은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치매 가족 휴가제를 수요자 필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로당 중심으로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식사 배달 서비스(몸이 불편한 어르신 대상) △디지털 기기 사용법 교육 △준경로당 제도 도입(미등록 경로당 양성화 및 비용 지원) 정책 추진도 약속했다.

이에 더해 어르신이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도 올해 5개 추가 건립하는 한편, 파크 골프장 확충,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보급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자리야말로 어르신이 즐겁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가장 중요한 복지 정책"이라며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103만 개로 역대 최대로 늘리고 5년 이상 동결된 보수 수준도 7% 이상 인상했다. 어르신께서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소득을 얻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인구의 10% 이상이 일자리에 참여하도록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 원주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며 교통망 대폭 확충으로 수도권 원주 시대를 열고,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빅데이터·디지털 기술 활용한 디지털 헬스 케어 산업 발전' 중추 역할 지원, 원주 교육 클러스터 구축 등도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등이 포함된다.

토론에서는 △건강할 때 지키는 활기찬 노후 △가족 부담 덜어주는 의료·요양·돌봄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도시 원주 등 주제로 실버타운 입주민 및 기업인, 경로당 및 운동프로그램 이용 어르신,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 재택 의료센터 의사·간호사, 치매 환자 돌봄 가족 및 간병비 부담 가족, 원주시민 및 원주지역 기업인 등이 참석해 의견도 나눴다.

토론회에는 각계각층 대표 어르신과 원주시민, 노인복지관·요양시설 종사자, 재택 의료 의료진 및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