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슈퍼 선거의 해…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로 가짜뉴스 함께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라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세계 민주주의의 증진은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며 한국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2번째 세션을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라는 주제로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인텔 공동 설립자 고든 무어가 밝힌 '무어의 법칙(반도체의 성능이 2년마다 두 배씩 증가)'에 대해 언급한 뒤 "오늘날 세상은 그간 인류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의 생활이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된 점과 함께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 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곳곳에서 권위주의가 부상하면서 민주주의도 도전받는 상황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로 민주주의 기틀을 수호해야 할 우리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인 만큼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공유'가 필요한 이유로 윤 대통령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해 이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 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anti-propaganda)을 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그간 세 차례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성과를 계속 키우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가짜뉴스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 파트너와 힘도 모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2021년 출범했고, 올해 3회를 맞았다. 올해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한국, 덴마크, 케냐가 공동 주재해 18일부터 사흘간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서울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