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민생경제점검회의서 추가 대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야채 매장에서 파 등 야채 물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원칙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및 관세 면제 등 정책노력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하회하는 3% 내외까지 하락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도 2% 중반으로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농산물·석유류 영향 등으로 2월 3.1% 등 하락세가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전 부처가 총력 대응키로 했다.

우선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 원을 즉시 투입해 이번 주부터 시행하고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해서 지원한다.

수입 과일 공급 확대를 위해 관세 인하 품목을 현재 24종에서 체리, 키위, 망고스틴 등 수요가 높은 품목을 추가하고 적용 물량도 무제한 확대한다.

석유류는 국제유가 불안 지속 시 유류세 인하를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해 과도한 인상을 단속한다.

가공식품은 원가 하락이 가격에 반영되도록 업계와 지속 소통하고 옥수수(210만 톤), 대두(120만 톤), 설탕(10만 톤), 원당(수입전량), 변성전분(19만 톤) 등 주요 식품원료 관세 인하 등 업계 부담 경감 지원도 병행한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원칙으로 하고 개인서비스는 각 부처가 동향을 지속 점검‧대응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발표한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가격안정시까지 확대 집행하고 중장기 생산‧유통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 추가로 4월 이후에도 가격이 불안정할 경우 납품단가의 적용기한 연장, 가격상승 우려 품목 추가 및 단가를 탄력적으로 확대한다.

할인지원은 온라인몰 중 추가 참여 희망업체, 전통시장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바나나‧오렌지 중심으로 aT 직수입 물량을 확대해 3~4월 집중 공급하고 할당관세 품목‧물량더 확대한다.

수급여건이 양호한 축산물, 가공식품도 내달 초 생산자단체‧유통업체와 연계한 할인판매를 추가 확대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내달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사과 신규 산지 육성, 더위‧병해충 등에 강한 고품질‧다수확 차세대 과원 특화단지 구축, 재해예방시설 조기 확충, 스마트팜 확산을 통한 시설원예 생산 안정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유통비용 절감도 추진한다. 연내 5000억 원을 투입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및 스마트 APC 중심으로 산지 유통 규모화를 추진한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시 유통비용을 약 10%(사과(후지) 10㎏ 기준 가락시장 도매가격 7만2221원, 온라인 6만7920원)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3~4월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몰, 모바일상품권 등 수산물 구매경로별 할인지원에 애초 382억 원에서 118억 원 늘어난 5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 비축물량과 민간 보유물량을 오징어는 총 600톤, 고등어, 명태, 갈치, 참조기, 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 5종의 경우 400톤을 방출하고 김은 신규 어장 확대로 내수·수출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