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양성, 정부가 직접 주도해야”…세제 혜택 등 지원도 필요 [스페셜 리포트]

▲7일 서울대학교 유회진 학술정보관 다목적실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이공계 채용박람회' 현장부스 (사진=유진의 기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반도체·배터리 산업 인재 양성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개입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했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최상위 5~6개 대학에서만 양성 지원 사업을 거의 다 따갔다. 심지어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며 “상위권 대학 말고도 20위권 대학까지 기회를 줘야 한다. 해당 대학에도 연구력이 뛰어나고, 실무력이 강한 연구진이 많다”고 말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인재 양성이 어렵다”며 “미국처럼 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세워 인재 양성뿐 아니라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대학을 지원하는 형태가 아닌 정부가 직접 특성화 대학이나 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여기에 국내 유수의 기업들과의 탄탄한 공조를 통해 실제 기업들이 원하는 커리큘럼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배터리 석·박사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하고 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는 정부가 직접 설립하고, 운영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회준 한국반도체공학회장은 “대만은 정부 주도로 학교·대학원, 연구소들이 뭉쳐 모든 인프라를 TSMC에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시스템”이라며 “우리나라는 정부·학교·기업 등 각 주체가 따로 운영되고 있다. 대만처럼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대학교 유회진 학술정보관 다목적실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이공계 채용박람회' 현장부스 (사진=유진의 기자)

인재를 붙잡아 둘 수 있는 동력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정작 학생들은 특성화 학교를 졸업한 후 해외에 있는 더 좋은 기업에 가려고 한다. 반대로 국내로 들어온 해외 인재들은 처우 문제 등으로 붙잡아두기 어렵다”며 “정부의 지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회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엔지니어들에 대한 처우나 인식이 많이 뒤처지는 게 사실”이라며 “과거 대만도 인재 유출이 심각했는데, 처우를 미국 수준으로 올리니 상황이 달라졌다. 엔지니어들에 대한 대우를 점차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부원장은 “반도체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혜택을 제공,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다”며 “계약학과나 특성화대학에서 졸업한 학생이 국내 기업에 취직한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이 올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내년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과학 기술이 홀대 받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인재 양성이 불가능하다. R&D 투자는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