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 최전방 韓, 한국형 경제안보전략 추진해야”

경제안보, 공급망 안정 아닌
공격적 산업정책으로 변질
보편적 기본관세 현실화 시
수출 23조 원 감소 예상
“종합 전략ㆍ국제 연대 중요”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1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환경에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중장기 목표와 산업정책을 고려한 종합적인 경제안보 정책과 국제 연대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글로벌 경제안보ㆍ통상환경 전망과 경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고율 관세를 부과해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수입품을 대상으로 현재 관세율에 일괄적으로 10%포인트(p)를 추가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관세’ 공약 현실화 시 우리나라 수출의 약 23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및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G2(미국과 중국) 간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통상 지형의 변화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대외환경 변화에 치밀히 대응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법 제도를 선진화해 기업과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으로 ‘CHIPS’를 제안했다.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CHIPS를 통해 △한국 경제의 중장기 목표와 산업정책을 고려한 종합적인 경제안보 정책 디자인(Comprehensive) △글로벌 경제안보 영역의 핵심 참여자로서의 국제 연대 구축(Harmonize) △다각화된 금융지원 등 기업주도의 민관 공동전략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Innovative) △기술유출, 산업 스파이, 공급망 교란 등에 대응하는 실효적 보호 정책 수립(Protective) △정부기관 내 정책충돌 최소화 및 파트너국 간 경제안보정책 충돌 대비(Smart Way)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교수는 “비교적 근래까지만 해도 경제안보의 핵심이 공급망 안정화와 같은 수비적 정책이었으나 최근에는 경제적 강압에 대한 맞대응, 해외투자 심사, 경제안보의 제도화 등 공격적 정책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며 “막대한 기업보조금 지급, 산업 스파이 활용, 경제 의존성 무기화 등 중국의 조치가 이와 같은 경제안보의 글로벌 확대를 야기했다”고 했다.

이어 “경제안보가 적대국과의 기술 초격차 유지를 목표로 산업정책을 결합한 공세적 융합정책 개발로 전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패널토론에서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반도체, AI, 양자 등 핵심기술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정부가 팀 코리아로서 협력해야 하며, 더 나아가 한미 협력,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