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배상 없다 강조한 가운데 후폭풍 불가피
내일(11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정부의 손실 분담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손실 추정액 규모가 1조200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주 일괄배상은 없다고 밝힌 만큼 투자자들의 반발 가능성과 은행들의 수용 여부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1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11일 홍콩 H지수 ELS 검사 결과와 책임분담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5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은 일정을 밝히며 “법률상 의사결정이 어려운 분들을 제외하고는 일괄 배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0%부터 100%까지 다양하게 차등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태처럼 일부 ‘계약 취소’에 의한 100% 배상안까지도 열어두지만,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은행들이 선제적 자율배상안을 받아들이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은행들은 요지부동이다.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을 하게 되면 확정되지 않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것이어서다. 향후 법정 소송에서 불리하게 되고, 배임논란에까지 휩싸일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홍콩ELS는 DLF와 달리 상품 자체의 하자가 있거나, 은행 전반적으로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건별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책임분담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의 홍콩 ELS 만기 도래 원금은 1월부터 7일 기준 2조302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손실액은 1조2079억 원으로, 확정 손실률 평균은 약 52.5%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홍콩H 관련 ELS 만기 상환 금액은 10조 원 넘게 집중돼 있다. 월별 H지수 ELS 만기 상환 금액은 1월 9172억 원에서 2월 1조6586억 원, 3월 1조8170억 원이었다. 문제는 앞으로다. 4월에는 2조5553억 원, 5월 1조5608억 원, 6월 1조5118억 원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