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2조…허위·고의사고 사기 증가

금융감독원 '2023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

(자료제공=금감원)

#브로커 A씨는 지인 11명과 공모해 비교적 가입이 손쉬운 TM 보험 계약을 통해 다수의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을 가입했다. 경미한 자동차 고의 사고를 일으켜 장기입원한 후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보험금 총 5억6000만 원을 편취했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346억 원(3.2%) 늘어난 1조11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6843명(6.7%) 늘었다.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59.3%(6616억 원)를 차지했고 그 외 허위사고 19.0%(2124억 원), 고의사고 14.3%(1600억 원)순이었다. 전년 대비 허위사고와 고의사고는 각각 210억 원(11%), 47억 원(3%) 증가한 반면, 사고내용조작은 1.0% 감소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49.1%) 및 장기보험(43.4%)이 대부분이며, 그 외 보장성(3.9%), 일반보험(3.7%) 순이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해물 등 조작, 고의충돌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771억 원(16.4%) 증가한 반면, 장기보험은 허위입원·수술·진단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338억 원(6.5%)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적발 인원 기준 △50대(22.8%) △60대 이상(22.6%) △40대(20.1%) △30대(18.3%) △20대(14.9%) △10대 이하(1.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와 40대가 전년보다 각각 14.5%, 10.3% 증가하면서 평균 증가율을 상회했다.

20대는 자동차 관련 사기가 많은 반면, 60대 이상은 병원 관련 사기(허위입원 등 18.8%)가 빈번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회사원(21.3%) △무직·일용직(13.2%) △주부(9.3%) △학생(5.0%) 순으로 나타났다. 무직·일용직과 회사원, 보험업 종사자의 증가율이 평균을 상회했고 주부는 감소했다.

금감원은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과 긴밀히 협조해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또한,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청·건보공단·생손보협회 등과 공동으로 공·민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전적 이익 제공, 무료 진료·수술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았다는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현재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 포상금은 최대 5000만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