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野 “1%대 성장률, 사과해야” vs 정부 “선방했다”

野 “1%대 성장률, IMF‧글로벌금융위기‧코로나 외 없었다”
한덕수 “작년, 재작년 가장 큰 경제쇼크 겪었어”
“고금리‧지정학적 어려움 속 선방했다고 본다”
최상목, 부자 감세 지적에 “‘내수촉진‧투자자 감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대 경제성장률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에선 “아주 초라한 성적표다.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왔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세계가 고금리,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은 선방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에서 “작년, 재작년은 우리가 겪었던 경제 쇼크, 충격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다”며 “쇼크라는 강도에서 보면 최근이 과거보다도 훨씬 강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4%를 언급하며 “최근 30년간 우리 경제가 1%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IMF 경제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경제위기뿐이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한 총리는 “전 세계 기준금리가 10배씩 올라가는 엄청난 고금리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했고, 어느 정도 성장도 기록했고 고용률은 역사상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적으로도 선방한 경제 중 하나”라며 “올해는 훨씬 좋은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는 외부 충격도 없었다”면서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사과를 해야 할 내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한 총리는 최근 급등한 사과 가격을 거론하며 생활물가 상승을 지적하는 김 의원의 질문에 “만 원짜리 사과는 TV에서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어 “그러나 시장에 나가보면 3개에 2000원, 3000원씩 하는 사과도 있다. 작황의 영향으로 분명히 가격이 올랐지만, 다른 가격은 많이 안정됐다”고도 했다.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조화롭게 가져가야지, 이걸 너무 도그마처럼 가져가면 우리나라 경쟁력이나 산업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대해 ‘내수촉진 감세’이자 ‘투자자 감세’라고 고쳐 말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정부는 정말 부자감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할 작정이냐’고 질타하자 이렇게 답했다.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에게 집중되는 건 사실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 대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라고 세제지원을 한다. 대기업 투자가 늘고 수출이 늘면 고용이 창출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직도 낙수효과를 믿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낙수효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한 지적에도 “감세 효과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도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다는 지적엔 “내가 또 대외 여건을 말하면 핑계를 댄다고 하겠지만, 지난 2년은 글로벌 경제가 사상 유례없는 그런 것(어려움)이 왔다”며 “그러나 올해부터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보다 성장률 전망이 높다”고 반박했다.

그는 “가계부채나 부동산PF, 재정 지속가능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상당 부분 (문제가) 누적돼왔던 부분”이라며 “어느 정부를 탓하기 위해 말하는 건 아니고, 출범 당시 환경이 어려웠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