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주택 업무 체계 개선…올해 2만7553가구 매입

▲LH 매입임대 제도개선 전·후 비교표. (자료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가격 기준 개편, 품질관리 향상 등 매입업무 체계를 개선하고 올해 총 2만7553가구를 매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LH에 따르면 매입업무 체계 주요 개선 방안으로 △매입유형별 합리적 시장가격 매입 △가격 산정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주택 품질관리 향상 등을 추진한다.

LH는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가격 기준 마련을 위해 사업방식별로 가격 체계를 보완한다. 먼저, 약정형 주택 물량의 약 83%는 감정평가금액을 매입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이달 말부터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수도권 100가구 이상 지구에 한해 직접 원가법 방식을 시범 도입해 토지 가액은 감정값, 건축가액은 LH에서 민간업체의 투입비용 검증 등 민간업체 사업비를 가격체계에 적정 반영해 매입약정사업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의 품질도 향상할 계획이다. 준공형 주택의 경우 토지는 감정값, 건물은 재조달원가(내용년수 따른 감가 반영)의 90%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아울러 매입가격 산정 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매입임대 감정평가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한다. 또 주거시설이 아닌 부속 커뮤니티시설과 물가상승분 등 합리적 가치상승으로 판단되는 요인도 적정 반영해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민 생활여건에 적합하고, 생애주기별 거주수요가 많은 곳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을 더욱 강화한다.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분석한 임대주택 수요 데이터를 활용해 먼저 주택을 공급할 지역을 설정하고 주택 매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입주자 특성에 맞춘 주거 및 공용공간과 민간의 다채로운 주거 서비스가 결합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조기에 착수한다. 지난해 10월에 시행했던 사업자 공모를 상반기로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외에도 LH는 안전하고 향상된 품질의 주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매입약정 주택은 3단계에 걸쳐 설계 및 구조 안정성 점검을 강화한다.

한편, LH는 올해 약정형 주택과 준공형 주택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2만7553가구, 수도권에서는 1만8545가구를 매입한다. 매입방식별로는 약정형 2만3190가구, 준공형 4363가구다. 통합 매입공고는 23일 시행된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뿐 아니라 위축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