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일문일답]총 22조2천억원 투입...2012년 완성계획

정부는 8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됐다. 본 사업과 직접 연계사업에 모두 22조 2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2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저웁 관계자들과의 일문 일답.

- 4대강 살리기 사업 운하의 전단계 아닌지

▲ 4대강 살리기는 홍수피해 예방, 물부족 해소, 수질 개선등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화물선 운행을 위한 대운하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천의 선형도 자연하천을 유지하고 폭도 일정하지 않다. 수심 역시 대운하 사업은 전구간 6m 이상이 확보돼야 하지만 4대강 살리기에서는 구간별로 확보 수심이 다르다. 교량을 신설하거나 보수하는 것도 없다.

- 낙동강에서 약 10억㎥의 용수를 추가 확보하는 사유

▲ 2006년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낙동강은 2016년 기준으로 약 1억4000톤만의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만성적인 물부족과 수질악화 문제가 발생할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이 계획에서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환경개선용수의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결과 약 5억톤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를 통해 낙동강 유역에서 약 10억톤의 물을 확보하려는 것은 홍수방어를 위한 퇴적토 준설(4억4000만톤)로 커지는 물 그릇을 최대한 활용하고 장래 물부족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부수적으로 확보된 수심과 넓은 수면을 활용한 친수·레저 공간이 대폭 확대되는 효과도 있다.

- 낙동강은 그동안 2억톤을 준설해 하상이 낮아진 상태인데 4억4000만톤을 준설하는 이유

▲ 그동안 실시한 준설은 홍수방어 목적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일관성 없이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국부적으로 하상이 많이 낮아진 곳이 있으나 강 전체의 홍수방어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낙동강 준설량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강수량과 홍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감안해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장래 물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물그릇 확보에 기준을 두고 4억4000만톤을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홍수피해 예방 대책을 본류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 기본적으로 본류와 지류하천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만 투자효율성을 고려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4대강 본류 및 주요 지류(지방하천 포함)를 우선 정비하는 것이다.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2010년까지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본류를 먼저 정비하는 것은 대도시가 인접한 4대강 본류에 홍수가 발생하면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며 본류에 과도하게 쌓인 퇴적물로 인해 물이 지류로 역류할 경우 지류에도 함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본류 정비로 홍수위가 낮아지면 지류의 수위도 함께 낮아져 본류 뿐만 아니라 지류의 피해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지류만 정비할 경우 치수효과가 지류유역에 국한될 수 있다.

-보를 잘못 운영하면 홍수위험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 4대강 살리기에서 설치하는 보는 기존의 고정식 보가 아니라 수문이 설치된 가동보로 계획하고 있다. 홍수예보를 통해 사전에 수위를 조절하고 홍수시에는 상하류댐·농업용저수지 등과 연계해 수문을 조작함으로써 홍수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15개의 다목적 댐을 잘 운영하여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 IT기술을 접목한 종합하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수위와 유량을 측정·관리함으로써 홍수와 가뭄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보를 16개나 설치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수질을 개선한다는 근거는

▲ 보를 막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며 오염원 관리, 유량 변화 등에 따라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당초 2015년 목표였던 '좋은물' 달성을 2012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질오염이 심한 34개 유역에 집중 투자하고 이중 5개 유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고도화를 통해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비점오염 저감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갈수기에는 댐건설(2억5000만톤)과 농업용저수지 증고(2억5000만톤) 등을 통해 확보된 수량을 하천유지용수로 방류함으로써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 마스터플랜이 짧은 기간에 작성돼 연구가 불충분하며 의견수렴도 부실한 것이 아닌지

▲ 마스터플랜은 그동안 축적된 광범위한 하천·수자원 분야 연구 및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물관련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국토연구원, 수자원공사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지난 12월부터 지자체로부터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건의 받아 사업계획에 반영했으며 전문가 자문과 위원·관계기관 협의, 지역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향후 설계·시공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다.

- 4~5개월 만에 제대로 된 환경평가가 가능한지

▲ 마스터플랜 수립, 하천기본계획 변경, 사전환경성검토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4~5개월만에 환경평가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08.12) 전부터 하천기본계획 보완 및 이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미 진행중에 있었다.

마스터플랜 수립과 동시에 새롭게 추가·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진행한 것이다.아울러 4대강 사업에 대한 내실 있고 충실한 환경평가를 위해 지방청별로 '환경평가단'을 운영중에 있다.

환경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KEI, 지역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계획수립 초기부터 평가서 작성·협의시 까지 전과정에 걸쳐 환경평가단이 참여,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친환경적 대안에 대해 기술적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환경평가를 위해 정부가 보유한 4대강별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등 평가서가 내실있게 작성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 4대강 사업으로 강변 모래밭 등 자연하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 4대강 살리기는 둔치의 퇴적 등으로 사라지고 있는 모래밭 등 자연적인 하천의 모습이 복원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퇴적토 준설시 1:5 이상의 완경사 저수로를 만들어 모래밭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빠른 유속으로 모래밭이 유실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침식을 방지하는 자연형 호안 등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보를 설치하는 구간은 수위를 둔치 이하로 유지하여 모래밭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했으며 사업과정에서 아름다운 모래밭은 최대한 보전하고 비닐하우스 설치 등 경작으로 훼손된 구간은 복원할 계획이다.

- 농업용저수지를 증고하는 사유는

▲ 농업용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관리 되어 왔으나 장래 물부족과 이상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기존 시설의 최적활용 차원에서 증고를 통한 추가 용수 확보를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증고로 늘어나는 공간은 홍수시 저류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 증고대상 저수지는 전국 1만7600여개 중 추가용수 확보가 가능하면서 환경영향·수몰면적 등이 작은 96곳이 선정(농어촌공사)돼 있다.

- 준설로 홍수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 기후변화에 따라 홍수가 심화되고 있으나 '제방을 높이 쌓는' 일차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퇴적토 준설은 물이 흐르는 단면을 늘리고 홍수위를 낮춰(0.4~4m) 하천범람 방지와 제방에 미치는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물 그릇을 키워 보 설치시 물도 확보 할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퇴적토를 최대한 준설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유역내 저류공간도 확충(댐3, 조절지2, 저류지4 건설)할 계획이다.

- '하천법'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등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운 마스터플랜은 순서가 바뀐것이 아닌지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홍수방어 대책 뿐만 아니라 물 확보,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강과 주변지역의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한 정책방향과 밑그림을 제시하는 신개념의 포괄적 계획이다.

따라서 마스터플랜을 먼저 수립하고 제시된 정책방향에 따라 법정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하천기본계획' 등을 변경하는 것이다.

- 지난해 12월 15일 균형위에 보고된 내용에 비해 사업 물량이 변동됐는데 그 사유는

▲ 당초 발표안(08.12.15)대비 사업물양이 증가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홍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준설·보설치 등 물그릇 확보를 위한 물량이 증가했고 수질개선 대책사업을 신규로 반영했다.

- 다른 강이 비해 낙동강에 사업물량이 집중돼있는데 그 이유는

▲ 낙동강은 다른 강에 비해 길고 홍수·가뭄에도 취약함에 따라 사업물량이 집중됐다.

특히 댐 홍수조절용량이 취약하며 중상류지역은 만성적인 수량 부족을 겪고 하류지역은 갈수기 수질이 악화돼 왔다. 과거에도 국가하천 정비사업비의 50% 정도가 낙동강에 투입돼 왔다.

- 수질이 양호한 4대강 본류보다 지류의 수질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

▲ 수질개선 사업은 본류와 지류로 구분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며 유역전체에 발생되는 오염원이 강으로 유입되지 않게 처리하는것이 주용하다.

4대강 살리기에서도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의 수질개선 대책은 유역단위로 시행해 오염원인 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대강 66개 유역중 오염이 심한 34개 유역을 집중 개선하고, 이중 오염도가 가장높은 5개 유역(경안천(한강), 금호강(낙동강), 갑천·미호천(금강), 광주천(영산강))에 최우선 투자할 예정이다.

- 준설 등 하천공사지 수질 및 수생태계, 취수원에 미치는 영향 방지 대책은

▲ 하천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유토사 등 수질오염을 미리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 방제할수 있는 대책을 수립중이다.

부유토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진공흡입식 준솔공법 활용, 가배수로 설치 등의 대책을 착공전에 메뉴얼로 마련해 제공하며 사고발생시 신속 방제를 윟나 '4대깅 수질오염 종합방제 센터'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계획중이다.

공사중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고 보호종 인공배양시설 구축 등의 수생태계 파괴 방지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며 사업구간내 생활용수 취수장(60개소)에 대해서는 취수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지여건에 맞는 대처방안을 착공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홍수기 공사대책

▲ 보 설치 등 하천공사 시행시 면밀한 홍수기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며 홍수기 중에는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공사만 시행하는 등 공정을 조정해 시행한다.

또한 필요시 임시배수로를 설치하고 가물막이 설치를 통한 육상준설 등 구간별 특성을 감안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하천내 경작지 보상은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지

▲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하천구역내 경작지 전체를 보상·정리해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에 기여할 계획이다.

영농보상의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자에게 2년간의 영농비를 지급하고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보상이 원활히 추진 될수 있도록 지자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보상은 물건조사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착수해 사업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초까지 완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