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반대 단체행동 예고에 "명분 없다…설득할 것"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설 연휴 전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증원 규모가 1000명대 이상 정도로 큰 폭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설 연휴 직후 전공의 집단휴진(파업) 등 '의료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10년 뒤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예측에 기반해 올해 고3이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4일 서울시내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4.02.04. [e-mail] (뉴시스)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 의사 단체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통령실이 12일 "명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와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앞서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릴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 명 확충 계획도 밝혔다. 의사 단체는 이에 대해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 규탄 궐기대회를 예고했고, 집단 진료 거부 일정도 논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 "정책 실행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고,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등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최근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뇌 수술받지 못해 전원 된 병원에서 사망한 사례까지 언급한 이 관계자는 "필수 의료 분야 (의사 인력 부족) 심각성은 많은 분들이 인식하게 됐다"며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사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는데, 의사 수는 3배 늘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문 직역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기 마련인데, 의사 숫자는 필요하나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 실시로 2006년부터 오히려 정원이 350명 줄었다. 18년간 놔둬도 6500여 명 늘어날 의사 정원이 오히려 6500명 줄었다"며 "지금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고 하지만, '지금부터 2000명 늘려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가 가진 의료 현실"이라는 말도 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