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간 쌀 물량 5만ｔ 추가 매입…식량원조에 활용

천원의 아침밥 '정부 지원금 1000원 인상'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쌀값 안정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농협 등 민간이 보유한 물량 5만 톤(t)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기존에 매입한 5만t까지 합해 총 10만t의 민간 쌀 물량은 식량 원조로 활용할 계획이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농업과 농촌의 지속적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보유한 쌀 5만t 추가 매입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단가 인상 △선제적 수급 조절 시스템으로 산지 쌀값 적정선 유지 등 정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먼저 지난해 11월 민간이 보유한 쌀 5만t 매입 계획에 더해 이번에 5만t 추가해 확보하는 총 10만t의 쌀은 식량 원조에 활용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협조해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에 배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학생에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단가 인상은 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라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학생은 현재 1000원에 학교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정부가 1000원,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해서다. 학교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가 지원 단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지원 단가 인상은 신학기부터 적용한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영양가 있는 양질의 1인 식단을 구성하려면 적어도 5000~6000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지금은 정부에서 1000원을 지원해 드렸고, 나머지 예산은 학교에서 다른 방법으로 조달하는 방식"이라며 "그러다 보니 식사량에 제한이 있었고 학생은 조금만 늦어도 이용을 못해 식사 시간에 달려가는 소위 '오픈런' 상황이 계속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쌀 수급 관리 정책 강화와 관련 당정은 드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활용으로 예측·관측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민의힘은 도시와 달리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보급이 부족해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비싼 에너지원을 주로 사용하는 농촌에 '농촌형 에너지 시설 보급', '겨울철 난방비 추가 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농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전국적으로 2만 헥타르(㏊)가 넘는 3㏊ 미만 자투리 농업지역 활용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귀농·귀촌인이 요청한 새로운 형태의 농촌 생활공간에 대한 실효적 대안 마련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적극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