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北 도발에…尹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점에 대해서도 "국제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역시 글로벌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도발 행위"라고 꼬집었다.

최근 북한이 남북을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 윤 대통령이 강도 높은 메시지로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민·관·군이 하나 된 총력안보 태세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통합방위회의를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했다.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국민 참관단 11명까지 총 170여 명이 참석한 통합방위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이기도 하다"며 "우리 대비태세를 더욱 촘촘히 다져서 선량한 우리 국민이 마음 놓고 경제·사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음을 국민께 알려 안심하게 하고, 방위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올해 통합방위회의가 북한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 실천적 대응 점검 내용으로 바뀐 데 이유로 "국가 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된 시대"라며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 또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담당 기관별로 현재 안보 정세, 민방위·통합방위 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 방향 발표가 있었다. 북한 장사정포 및 사이버·전자기 공격 대응 관련 주제별 토론에서는 당면할 수 있는 주요 상황을 상정한 기관별 조치 사항과 보완 방안이 제시됐고, 관련 토의도 이뤄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통합방위회의에서 서울 양천구청, 육군 제39사단과 제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 수여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가 방위요소 운영 효율화 및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뒤 참석자와 점심도 같이 했다. 이 자리에서는 통합방위 관계기관 노고를 격려하고, 함께 자리한 국민 참관단에 사의도 표했다. 이번 회의를 참관한 이들은 지난해 10월 대천항 밀입국자 점거와 동해 목선 귀순 시 신속한 주민 신고로 작전 성공에 이바지한 분, 접경 및 안보 취약 지역 주민 대표로 통합 방위에 기여하는 분들이라고 대통령실은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