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6개 관계부처와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 논의

실태조사와 대국민 인식조사 통해 17개 분야 52개 쟁점 선별
8개 핵심쟁점은 집중 관리...3월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0일 오후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구체적인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관계부처 회의는 지난해 10월 30일에 열렸다.

이번 회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디지털 정책과 관련된 26개 주요 부처가 함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날 논의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범정부 대응현황을 확인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을 관계부처에 공유했다. 관계부처는 이번 실태진단을 통해 인공지능(AI)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디지털 서비스(키오스크 등) 접근성 등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대응 중인 17개 분야, 52개 쟁점·현안을 도출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일반 국민 2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해 쟁점·현안 중 국민적 관심 및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핵심쟁점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개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8개 디지털 심화 핵심쟁점.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된 핵심쟁점은 AI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인정방안,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방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등 총 8개 과제이다.

디지털 질서 정립을 본격화하기 위해, 정부는 3월까지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가칭)’을 수립해 실태진단에서 도출한 52개 전체 쟁점ㆍ현안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간에 정책 방향 설정이 어려운 쟁점의 경우에는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공론화 등 쟁점 해소계획을 반영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쟁점별 특성에 맞춰 심층연구, 전문가 자문 및 콜로키움, 오픈포럼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국민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공론장(beingdigital.kr) 웹사이트도 개편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실태진단 결과를 포함한 ‘디지털 권리장전 해설서’를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공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이번 실태진단을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심화 대응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쟁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이끌어 나갈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