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군복무 마쳐야 공직 임용"....개혁신당, 국방개혁 정책 발표

'여성희망 복무제' 2030년 도입 공약
전역 장교에 2000만 원 학비 지원
병역 자원 감소 근본 대책 여부 의문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군 관련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1.29. [e-mail]

개혁신당은 29일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분야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마쳐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빠르면 2030년부터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병역판정검사의 결과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 예외를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현재 여성은 부사관이나 장교로만 복무할 수 있어 일반 남성이 하는 1년 6개월의 단기 복무를 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아무리 감군을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병력자원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전격적인 병역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군인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된 파주의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추가 설치하고, 동일한 중학교도 설립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동부전선의 춘천,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있는 용인, 제2작전사령부 관할이며 해군기지가 있는 창원에도 군 자녀 대상 기숙형 중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 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사업을 약속한다"며 "국가장학금 제도와 결합해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추가적인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공약이 병역 수급의 근본 대책인지에 대한 지적은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부적격 병사들의 군 입대나 병역 자원 감소 등 군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의 장으로 이끌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번 공약이 병역 자원 감소를 막는 해결책인지는 의문"이라며 "북한군 병력이 더 많은 상황에서 우리의 병력을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가장 큰 쟁점이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2월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평시 기준 북한군 수는 128만여 명이다. 반면 우리 국군 상비병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합해 50만여 명 수준이다. 2018년 61만 8000여 명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12만여 명이 줄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지적에 "이번 공약을 통해서 추가 확보하게 될 병역 예상 수치는 1~2만 명으로 추계한다"며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 직렬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에 대해 총선 전 '젠더 갈라치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 대표는 "이 공약의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언급한 4개 직렬은 정년 연장이나 초임 기준 등에서 지금에 비해 크게 불합리한 처우가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