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답답한 ‘IPTV 짝사랑’ 언제까지...

방송사업자 “IPTV 전문성, 경계선 모호” 지적

새 정부 출범이후 정보통신 분야에서 야심차게 추진 중인 IPTV 산업이 지나치게 정책 편중현상을 보이면서 방송업계의 눈총을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된 ‘방송통신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서도 IPTV 관련 활성화 정책은 내놓은 반면,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방송산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돼 업계간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를 중심으로 한 방송업계는 최근 ‘IPTV’라는 용어만 나와도 적대감을 가질 정도로 불만이 가득한 모습이다.

방송사업자들은 “정부가 직접 어떤 사업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IPTV는 모든 지원을 받으면서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IPTV 자체 역시 방송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통신업체인데다, 사업성도 검토하지 않고 정부 시책에 따라 뛰어들어 방송업계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업계가 이런 반응은 지난 2000년 이후 방송콘텐츠 산업이 연평균 성장률이 12.5%로 급격히 하락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내 방송시장은 지상파방송의 영향력 감소, PP산업의 성장 등 구조변화가 진행중인 가운데 방송광고 시장의 성장 정체 현상이 뚜렷해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은 2007년 말 현재 전체 방송사업 종사자의 48%, 총매출액 10조5000억원의 36.9%, 방송광고시장 3조4000억원의 71.2%를 나타내고 있지만, 점유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또 종합유선방송은 2007년 말 기준 1453만 가입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SO간 인수합병을 통해 8개 MSO를 중심으로 재편된 상황이다.

이처럼 방송산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정부가 내놓은 타개책이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IPTV 정책이다.

그러나 방대한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장악한 이통 3사가 IPTV사업권을 가져가면서 방송업계와 미묘한 신경전이 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번 정책에서 제시한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 신고제도 개선 및 분쟁조정’도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IPTV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이라는게 방송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IPTV 제공사업자와 IPTV 콘텐츠사업자(지상파방송사, PP, CP 등)간 분쟁발생시 방송법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도록 준용조항 신설한다’는 내용이 방송산업에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방송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IPTV 활성화를 부르짓는 만큼 갈등의 폭은 계속 커질 수 있다. 이는 방송시장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40조원의 통신시장과 6조원의 방송시장만 보더라도 비교가 되지 않는데 통신업계가 주도하는 IPTV를 방송업계에서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