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서울시의회, 유통업 관련 조례안 발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온라인 새벽 배송도
일부 지자체 상생 협약으로 휴무 변경

▲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을 없애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결정한 2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이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갖고 생활규제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 결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고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앞으로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공휴일에도 장을 볼 수 있게 되고, 온라인 새벽 배송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는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과 업무협약을 통해 의무휴무일을 평일로 변경하고 나섰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가 주된 내용인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통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서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주말 장 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영업 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나온 첫 후속 조치다.

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10시) 대상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 월 2회의 의무 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서울 시내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새벽 시간 영업이 금지됐고,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왔다. 특히 이는 서울시 전체로 적용돼 사실상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됐고, 영업 제한시간과 의무 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불가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연구원이 공동연구한 '서울의 온·오프라인 소비지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소비지출은 줄어든 동시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의 소비는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휴업 일요일의 인근 상권 생활밀접업종(외식업·서비스업·소매업) 매출액은 영업 일요일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통업, 온라인유통업 매출액은 영업 일요일 대비 각각 6.7%, 13.3%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김지향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이제라도 정부가 유통법을 개정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니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포함한 여러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지원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동대문구 대형마트 ‘평일’ 휴무 전환

▲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을 없애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결정한 2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이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갖고 생활규제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 결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고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내 각 자치구도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과 상생협약을 맺고 의무 휴업일 전환에 나서고 있다.

서초구 내 대형마트는 다음 날인 28일부터 매주 일요일에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쉰다. 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을 위해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대상은 △대형마트 3곳(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 △준대규모점포(SSM) 31곳(롯데슈퍼·이마트에브리데이·홈플러스 익스프레스·GS더프레시·노브랜드·하나로마트 반포점) 등 총 34곳이다. 코스트코 양재점은 이번 변경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의무휴업일을 유지한다.

상생협약에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관련 사항과 함께 △중소유통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형마트 측의 유통망 공유 △중소유통 요청 시 기업형 슈퍼마켓으로의 전환 지원 △중소유통과 대형유통 간 정기적 상생 협력 간담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동대문구도 다음 달부터 모든 대형마트에서 매주 일요일에도 장을 보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구는 전통시장 및 유통업계와 ‘상생협약’을 맺고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의무 휴업일을 변경하는 안에 합의했다.

다만 구는 근로자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명절이 속한 주의 경우 점포에서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명절 당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명절 당일인 2월 10일로 의무 휴업일을 변경하면 두 번째 수요일인 2월 14일은 정상영업을 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유통업계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규제 완화 움직임에 물꼬를 트이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주말 소비 증가로 고용창출 및 상권 활성화 등 동대문구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성동구도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는 마트 측 노사와 소상공인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