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관위 “86·올드보이 페널티 없다...50만 국민참여공천”

“‘올드보이’ 출마 제한은 없다...개별 평가받아야”
“도덕성, 5대 혐오범죄 기준으로 평가할 것”
‘성범죄·음주운전·직장갑질·학교폭력·증오발언’
“사법리스크, 대법원 유죄 판결 전까진 무죄추정원칙”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장 간담회에서 임혁백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으로부터 듣는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올드보이’ 출마 제한, ‘586’ 용퇴론 등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단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고, 성비위·사법리스크 등에 대해서는 시스템 공천에 따라 처리하되 도덕성 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하고 “민주당 공관위 운영 원칙은 ‘자로문진’, 국민으로부터 듣는 공천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참여공천제 등을 실시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앞서 공관위는 18일 2차 회의 후 국민의 의사를 당헌·당규 상 공천 기준에 반영해 세부 평가 지표에 국민 의사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국민참여공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송경재 공관위원은 국민참여공천제 슬로건은 ‘내가 원하는 공천, 함께 해요’로, “2002년 국민참여경선제에서 나아가 공천 과정에서부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50만 명의 국민 의사를 모아 심사 기준을 만들고 공천에 반영할 계획이다. 송 위원은 “22일 50만 명 (의사) 수렴 플랫폼을 오픈하겠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언론에 표현된 여론 분석과 유튜브 제작을 통한 시청자 의견 수렴까지 거친 결과를 국민참여공천 기준을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올드보이 및 다선 중진 출마 제한에 관해서는 “스스로 결단 내릴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3선 이상, 올드보이나 586 등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감점 주거나 이런 건 전혀 없을 것”이라며 “개별적인 차원에서 평가를 해야 하는 문제이고, 그분들의 당을 위한 헌신이나 업적을 (그런 기준으로) 폄훼하거나 차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총선 후보 사전 검증 절차인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도덕성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도덕성 심사 비율이 15%나 된다”며 “도덕성 범죄나 문제를 일으킨 인사가 국민의 대표가 돼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상황에서 민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공관위는 검증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라 할지라도 논란이 있거나, 검증위가 결정을 보류한 채 넘긴 후보자에 대해서도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 검증위로부터 적격 판정은 받았으나, 성추행 의혹을 받는 정봉주 전 의원과 뇌물 혐의로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황운하 의원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임 위원장은 도덕성 문제에 대해선 ‘5대 혐오 범죄’ 기준을 적용해 엄격한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5대 혐오 범죄는 ‘성범죄·음주운전·직장갑질·학교폭력·증오발언’이다. 이를 기준 삼아 질문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점수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유사시 당 윤리위원회나 공관위 내 설치된 도덕성 검증 소위원회 등을 활용해 컷오프 대상이 될 정도인지도 판단할 것”이라며 “컷오프 수준으로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컷오프시키겠다”며 도덕성 검증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사법 리스크 처리와 관련해선 “대법원 유죄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부패, 뇌물 등을 소프트하게 처리하겠다는 건 아니고, 감산 등을 통해 반영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선거제·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 선거제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공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두 사안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결정해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병립형 회귀에 명분이 없다”며 소수정당을 배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17일부터 국민참여공천제에 따른 국민여론조사에 돌입했다. 공관위는 22일 국민 의견 수렴 플랫폼을 오픈하고, 이후 유튜브 제작 및 홍보, 국민참여공천 기준 반영을 거쳐, 국민 50%·당원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