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6.5% "우리 사회 부패했다"…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도 부패인식도 조사…전년 대비 2.1%p↑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지난해 일반 국민의 56.5%는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조사보다도 2.1%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특히, 국민들은 정당·입법 등 '정치권'을 우리 사회 중 가장 부패한 분야로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는 일반 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6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은 일반 국민(56.5%)이 가장 높았고, 전문가(42.9%), 기업인(38.7%), 외국인(12.3%), 공무원(7.9%)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우리 사회를 부패하다고 인식한 응답 비율은 2022년 조사(54.4%) 대비 2.1%p 늘었다. 기업인과 전문가의 부패 인식 비율도 전년보다 각각 2.7%p, 3.9%p씩 증가했으며, 공무원과 외국인은 전년 대비 각각 0.1%p, 1.2%p씩 줄었다.

사회 분야별로 보면, 일반 국민들은 '정당·입법' 등 정치 분야를 가장 부패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들의 69.8%는 정당·입법을 부패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사법(61.5%), 언론(59.0%), 노조·노동단체(52.3%), 종교단체(48.8%), 행정기관(44.4%), 공기업(43.5%), 시민단체(42.2%), 민간기업(32.0%), 문화·예술·체육(31.6%), 교육(28.0%)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정당·입법을 포함한 분야 대부분에서 일반 국민의 부패 인식이 줄어들었고, 사법과 행정기관에 대한 부패 인식은 각각 2.0%p씩 늘어났다. 문화·예술·체육과 교육 분야의 부패 인식도 각각 0.2%p, 1.5%p씩 증가했다. 한편, 기업인(62.3%)과 전문가(76.5%)도 정치 분야를 가장 부패했다고 평가한 반면, 외국인은 종교단체(21.8%)를, 공무원은 언론(32.7%)을 가장 부패한 분야로 인식했다.

공직사회와 관련해선 부패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은 일반 국민과 기업인이 모두 38.3%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고, 전문가(31.6%), 외국인(10.3%), 공무원(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인식은 전년(38.6%) 대비 0.3%p 줄어든 반면, 기업인은 전년(29.6%)보다 8.7%p 급증했다.

행정 분야별로는 일반 국민과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모두 '건설·주택·토지' 분야가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건설·주택·토지' 분야의 경우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건설 관련 공공기관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취득 등 대형 부패사건이 발생한 이후 3년간 가장 부패한 행정 분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일반 국민의 56.8%는 '건설·주택·토지'가 부패했다고 평가한 가운데, 검찰·출입국관리 등 법무(51.1%), 병무·국방(36.4%), 경찰(32.4%), 조달(24.0%), 교육(24.0%), 세무(23.1%), 환경(16.8%), 보건·의료(16.1%), 식품·위생(13.9%), 소방(8.1%) 등의 순으로 부패했다고 인식했다. 전년 대비 '건설·주택·토지'를 포함한 분야 대부분에서 부패 인식이 감소한 반면, 검찰·출입국관리 등 법무(1.8%p), 병무·국방(0.5%p), 보건·의료(1.2%p), 소방(3.6%p) 등에서는 부패 인식이 늘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의 다양한 반부패 정책 추진으로 공공 부문에 대한 청렴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추세에 있다"면서도 "일반 국민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 수준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앞으로 공직사회를 넘어 사회 전반에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