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제 폐지 한 달…폐지 전보다 거래량 늘었다

한 달 간 외국인 국내 주식 거래액 1301조…폐지 이전, 전년 대비 증가
6조3210억 원 순매수…연말 랠리 주도
외국인 접근성 제한 요소 산적…외국인 지분 보유 제한·공매도 전면금지 등 개선돼야

▲2023년 12월 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 이후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외국인 거래량이 같은 기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등록제가 폐지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9영업일 동안 외국인의 국내 주식 거래액은 1301조1776억 원으로 2022년 12월 19일~2023년 1월 12일(19영업일) 거래액 894조2394억 원을 웃돌았다. 등록제 폐지 이전 19영업일(2023년 11월 17~12월 13일) 외국인 거래액 1161조5690억 원 대비로도 소폭 늘었다.

등록제 폐지 후 한 달간 외국인은 6조2310억 원 순매수세를 보였다. 이들은 삼성전자를 대량매수 하는 등 연말 국내 증시 상승을 주도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외국인 등록제 폐지 등이 포함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지난달 14일부로 외국인 등록제를 폐지했다. 폐지 이전에는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 사전등록을 거쳐야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등록제 폐지에 따라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등록제 폐지 외에도 금융당국은 통합계좌 보고 의무 완화, 장외거래 편의성 제고, 영어공시 의무화 등 외국인 증시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를 추가로 시행했다. 외국인 등록제 폐지 등을 비롯한 당국 조치가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다소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전히 외국인 투자 유치 요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가 지수 편입과 외국인 투자자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MSCI는 2022년 한국 자본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정보 흐름 △증권 이동성 △외국인 동일권리(외국어 공시) △공매도 △외국인 투자여력 △청산 및 결제 △투자상품 가용성 등 9개 항목을 지적했다.

금융당국 조치로 지적 사항 중 상당수가 개선됐으나 증권 전문가들은 기간산업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 규제 등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는 등 접근성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통신·항공·방송 등 주요 산업 33개 종목은 외국인 지분 한도를 두고 있다. 국제적 기준과 괴리가 있는 구태의연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11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역시 외국인 투자 매력도를 떨어트린다는 지적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당시 사설을 통해 “금지 조치는 MSCI 선진지수 승격을 꿈꾸던 한국의 야망을 약화할 뿐”이라며 “당국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에 굴복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