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제2금융 대출 최대 150만원 이자 부담 완화…중기 등 유동성 지원도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핵심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 등이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과 정부 할인 지원율을 올리기로 했다. 기존 할인율(20%)에서 10%포인트(p) 올려 30%로 조정한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늘린다.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다.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 한도는 종이형 기준 월 50만 원 높인 150만 원으로 조정한다. 총 발행 규모도 5조 원으로 기존보다 1조 원 늘린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성화하는 데 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 연휴 동안(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약 800억 원의 부담 완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설 연휴 KTX·SRT 역귀성 할인도 최대 30% 제공한다. 이와 별도로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 유동성 지원도 한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최고 수준의 약 39조 원 규모의 자금 신규 공급이 이뤄진다. 설 연휴 동안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도 한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 명에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은행권(2월)에 이어 제2금융권의 이자 부담 완화 정책은 3월 말부터 시행한다.

당정은 24시간 의료 대응 체계 유지,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 화재·안전 예방 등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유예한 취약계층 365만 호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당은 "취약계층 전기 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한동훈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학생 학비 감면'도 언급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한 비대위원장이 비공개 회의 때) 실질적으로 진행할 (대학생 학비 감면 관련) 구체적 정책 대안을 검토해 다음 주초라도 당과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이 걱정하는 분야이고, 고통받고 있으니까 실효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 정부·여당이 같이 깊이 논의하고 있다"고 대학생 학비 감면을 언급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머지않아 정부·여당에서 실효적인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당은 민생 경제 회복과 직결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노후차 개별소비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 공제 확대 등이 주요 입법 과제로 꼽힌다. 당은 이에 대해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도록 당정 간, 여야 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일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격차가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여러 갈등을 유발한다. 정부가 보다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정부 측 공감도 있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때) 한 비대위원장은 당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로 격차 해소를 두고 있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당 공약에도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당에서 민생과 직접 접해 있으니까 각종 이슈에 대해 제기해주면 정부에서 민생에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 정책들에 대해 많이 논의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도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당과 협조할 일 많기 때문에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진행됐던 실무 당정협의를 확대하고 자주 개최해서 갖자"고 했다. 실무 당정협의 확대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기간이나 횟수는 나오지 않았고, 자주 보고 협의하자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당은 좀 더 날 것의 민심을 접하기가 좋은 곳이고, 정부는 (관련 정책을) 대단히 정교하게 실행할 수 있는 곳"이라며 "박력있고 정교한 정책이 국민 지지와 이해를 만날 때 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 당정이 각각 할일이 있고 그 점에 대해 협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자 맡은 위치에서 일 열심히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선 뒤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 재의요청 논의는 없었다. 한 비대위원장은 "고위당정협의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도 "오늘은 상견례"라며 "설 민생 관련 얘기가 있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