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가족도 법 앞에 평등해야”…유승민,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작심 비판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국정 운영에 대한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모든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혼 없는 누군가가 써준 것 같은 대통령의 신년사를 들으며, 함께 공감하고 함께 어려움을 개척할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큰소리치던 ‘상저하고’(하반기부터 경제가 좋아진다) 주장은 거짓말이 되었고, 새해 경제는 IMF 위기 같은 심각한 상황을 경계해야 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물가는 뛰고 가계부채는 늘어나 실질소득도, 소비도 줄어들고 내수는 위축된다”며 “코로나 이후 4년간 기업부채는 쌓였고 부실을 덮어왔다. 결국 태영의 워크아웃에서 보듯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위기가 생겨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길게 보면 대한민국 최대 문제는 인구소멸”이라며 “1960년 6.0명이던 합계출산율이 60여 년 만에 0.7명대로 추락했다. 나라가 없어지는데 경제고 국방이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며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그칠 것’이라는 다산 정약용의 외침이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 사정이 이런데 국회 다수당 대표는 자신의 불법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그 당의 전 대표는 돈봉투를 돌리다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집권 여당은 선출된 당대표가 연거푸 찍혀 쫓겨나고, 대통령이 임명한 자들이 권력의 졸개 노릇이나 하면서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해도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있다”며 “결국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짚었다.

또 “그런데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변함없는 독선과 오만, 무성찰과 무책임을 보여준다”며 “문재인 정권 탓할 수 있는 시간도 지났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능력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을 시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신년사에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힌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은 특히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은 소위 김건희 리스크를 과감하게 해소하고, 오로지 민생경제와 시대의 개혁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대통령의 가족도 모든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한’ 세상은 동물농장”이라며 “평생 국민들 앞에서 법치를 외쳐왔던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