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새해 직시할 것은…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새해 첫날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수지가 99억7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수출은 6326억9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7.4% 감소했다. 지난해 수입은 6426억7000만 달러로 12.1% 줄었다.

수출 감소는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글로벌 고금리와 중국 경기의 더딘 회복 탓이다. 코로나19 팬데믹 후 교역 감소는 지구촌 전반의 현상이다. 다만 우리 고통지수가 유독 심하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11월 수출 증감률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8.5%다. 같은 기간 중국은 -5.5%였다. 1~10월 기준으로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2.2%, -1.8%에 그쳤다.

올해가 더 걱정이다. 통상 환경 난기류가 만만치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미국 대선, 공급망 분리 등 지정학 리스크가 곳곳에서 고개를 내민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무역적자를 속히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삿일이 아니다.

우리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다. 자유무역 체제가 움츠러들면 손실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국제 질서를 바로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선 내실을 기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가경제의 체력 보강을 위해선 규제 혁신, 노동 개혁보다 약효가 좋은 처방은 없다.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대폭 낮춰 투자 활로도 열어줘야 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와 같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 주요 경제단체장이 신년메시지로 “규제 혁파”를 요청한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수출입 다변화와 같은 전략적 과제 처리도 중요하다.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 경기 둔화였다. 지난해 중국 수출은 무려 19.9% 감소했다.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은 2003년 미국을 앞질러 줄곧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결코 포기해서도, 포기할 수도 없는 경제 파트너다. 그러나 중국만 바라보는 과거의 타성은 더 늦기 전에 버려야 한다. 중국은 많은 첨단 분야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 한중은 과거와 같은 상보적 관계가 아니다. 자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전략적 차원의 재검토가 없다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대미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대중 수출액을 추월했다. 미국이 20여 년 만에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 지위를 회복했다. 연간으로도 지난해 중국(19.7%)과 미국(18.3%)의 수출 비중은 1.4%포인트(p)로 좁혀졌다. 2020년까지만 해도 양국 간 비중 차이는 11%p 이상이었다.

미국은 대중국 압박 강도를 높이며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이다. 중국은 자국 제조업 고도화로 자체 생산을 늘리며 응수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질서가 새로 짜이고 있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이미 옛말이다. 차갑게 식어가는 성장 엔진을 되살리려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국제관계를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