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 중심 경기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내년에 서비스산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콘텐츠, 금융,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관광·푸드 산업 중심 정책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가 독과점 카르텔, 불공정한 지대 구조 혁파로 경제적 약자와 서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고용 세습·불공정한 채용 관행 개선과 독과점 폐해에 적극 대응한 점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국민 후생을 증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믿음을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하고 "올 한 해 우리는 고금리와 고물가,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왔다"는 말과 함께 이 같은 내년 국정운영 구상에 대해 밝혔다.

올해 300억 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대부분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서도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고 협력해 준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는 말도 했다.

이어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산업정책, 규제 혁파, 시장 개척으로 돌파해 왔다. 첨단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선진국과 첨단 과학 기술 협력을 확대했다"는 말과 함께 킬러 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창출, 기업이 맘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기 위한 민·관의 글로벌 시장 개척 등도 올 한해 성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한미일 3국 협력,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 결성 등을 주요 성과로 꼽기도 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과 함께 쉴 새 없이 함께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해 함께 열심히 뛰어주신 기업인들께 감사드린다. 해외시장 개척에 동행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된 것도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 10월부터 대통령실, 각 부처의 민생 현장 방문이 2000건을 넘은 점에 대해 언급한 뒤 "민생 현장 방문을 통해 청취한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2조 원이 넘는 민생금융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한 뒤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도 우리 정부는 '현장 중심 민생 행정'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며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해결에 힘써주기 바란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내년에는 국민께서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는 체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자"는 메시지와 함께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모든 공직자는 원팀"이라는 말도 했다.

국회에서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 집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의료 개혁과 저출산 문제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새로운 천안함이 23일부터 서해 해군 제2함대로 배치된 점을 언급한 뒤 "2010년 3월, 북한의 기습에 피격된 지 13년 만에 부활해 우리 영해 수호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더 강해진 천안함이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만드는 선봉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천안함의 장병들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