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출처=인스타그램 게시물 캡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이용자 분석을 통한 대출중개사이트나 불법사금융 수요를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은 2001년 '서민금융이용자 보호 종합대책 추진방안' 발표 이후 금융감독원이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면서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면서 단속 강화에 나섰다.

그 결과 작년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 구속인원, 범죄수익 보전금액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6%, 1%, 66%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불법사금융 검거건수, 구속인원, 범죄수익 보전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 360%, 240%까지 늘었다.

정부는 지난달 향후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와 예방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검찰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를 기소하고, 경찰은 법무부와 함께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 추적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여전히 이런 대책은 불법사금융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들이어서 과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정책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불법사금융 공급자가 시장에 존재하는 것은 그들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있기 때문"이라며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불법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이유로 이용하는지를 파악하는 등 수요 측면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중개사이트 4곳의 실시간 대출문의글을 웹 스크리핑해 분석한 결과 2017년 12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작성된 문의글 작성자의 45.1%가 연체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중개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오래전부터 금융소비자가 불법사금융과 접촉하는 주요 경로로 인식되고 있다.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대출문의를 한 이들의 직업을 파악하면 직장인이 8.0%, 무직 7.4%, 일용직 4.7%, 아르바이트 2.7%, 사업자 2.3%, 주부 1.2%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금 필요 사유로는 '생활비'가 2.1%로 가장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비는 1.1%, 코로나19로 인한 대출은 0.8%를 차지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대출중개사이트 이용자 중에서는 본인의 상환능력을 넘어 과거의 과다한 채무로 인해 신용이 회복 중인데도 또 다시 대출을 받고자하는 사람들이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출중개사이트 이용자들의 과다 채무와 그로 인한 연체, 신용도 하락 및 제도권 금융이용의 어려움은 이들의 소득이 개선돼 상환능력이 제고되지 않는 한 근본적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햇살론,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자금 용도에 제한이 없어 생활비로 소모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은 일시적인 도움에 그칠 것"이라며 "고용지원과 연계해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해 대출중개사이트나 불법사금융에 대한 수요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