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자 "농가 소득 안정이 제1과제"

국회 농해수위 인사청문회…"농업 시스템 혁신할 것"
개 식용 종식에는 동의…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반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제1번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제적인 수급 관리로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 경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농산물 가격 급락 시에도 농업인이 불안하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 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라며 "선택직불제 다양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익형 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또 "우리 농업이 고소득을 창출하고 청년층과 국민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업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생산, 축산, 유통, 가공 등 농식품 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 등의 현장 활용 수준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 융복합산업,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과 종자·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상호 발전을 견인토록 하고,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식품산업 혁신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쌀값과 관련해서 '쌀값 20만 원선 유지'는 필요하다며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에서 쌀값이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수매를 통한) 시장 격리까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선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 후보자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개 식용 금지법(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물론이다"라고 답변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이달 국회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현재 법안에는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다만 송 후보자는 보상 문제와 관련,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화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시 심의 기구에 대해서는 "동물복지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자는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송 후보자는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쌀 의무 매입과 쌀 가격 보장제는 모두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수급 관리로 쌀값을 안정시키고 부족하다면 다층적 경영 안전망 구축으로 (쌀값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