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번째 FTA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공개…국민 의견 접수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샤롯데스위트룸에서 다니엘 레가르다 토우마(Daniel LegardaTouma)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과 한-에콰도르 SECA 협상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의 23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한국과 에콰도르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의 협정문 한글본이 공개돼, 관련 국민 의견을 듣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국민 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앞서 양국은 10월 11일 SECA 협상 타결을 공표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SECA는 FTA와 내용은 동일하나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사용한 용어로, 에콰도르 측의 의사가 반영됐다.

에콰도르는 중남미 유망 투자처이자 자원 부국이다. 한·에콰도르 교역 규모는 작년 기준 약 9억8000만 달러다. 대(對) 에콰도르 수출은 7억7000만 달러, 수입은 2억1000만 달러 수준이다.

SECA를 통해 한국은 전체 품목의 96.4%, 에콰도르는 92.8%의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했다.

현재 최대 4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는 SECA 발효 후 15년 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건설 중장비와 배·김·라면 등 'K-푸드'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춰 중남미 수출을 확대한다. 특히 온라인 게임, 유통, 건설, 영화·음악 등 서비스 분야도 개방해 'K-콘텐츠'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크다.

에콰도르의 관심 품목인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인접한 중남미 국가들과 이미 체결한 FTA 범위 내에서 개방이 이뤄진다. 이 가운데 에콰도르산 새우는 국내 업계 보호를 위해 일정 물량에 한해 제한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TRQ)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 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중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동의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