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을 말한다.
정부 대표단은 초티마 이음사와스디쿨(Chotima Iemsawasdikul) 상무부 무역협상국장이 이끄는 태국 대표단과 △상품 △서비스 △투자 △디지털 △정부조달 △지재권 △협력 등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한다.
양국은 올해 3월 한-태국 EP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협정문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협의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1차...
상품 시장의 경우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92.5%, UAE는 91.2%에 적용되는 관세를 협정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대(對)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이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중동 방산 수요에 따른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와 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품 시장의 경우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92.5%, UAE는 91.2%에 적용되는 관세를 협정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대(對)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이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중동 방산 수요에 따른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와 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최상목·라오스 주재CMIM 실효성 제고 위한 RFF·FUC 합의…올해 협정문 개정
아세안+3(한일중) 등 12개국이 3일(현지시각)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신속금융프로그램(RFF) 신설 및 RFF에 사용되는 적격자유교환성통화(FUC) 등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에 합의했다. 회원국은 올해 중으로 협정문 개정을 마치고...
이어 "향후 RFF 협정문 개정 절차와 재원구조 개편의 구체적인 모델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3국간 긴밀한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3국은 역내 금융안정을 위해 아세안 거시경제감시기구(AMRO)의 거시경제감시와 연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역내 채권시장 발전과 인프라금융 지원(싱가포르)·구조적 이슈 대응(중국)·핀테크 발전...
최 부총리는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PRGT 출연 협정문에 서명했다. 한국은 2024~2027년간 총 4140만 SDR(5596만 달러)을 내게 되며 납입금은 저소득국 빈곤 퇴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최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2029년까지 연임이 확정된 게오르기에바 총재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총재의 새로운 임기 동안에도 저소득국 빈곤 퇴치와 성장...
먼저 이번 장관회의를 계기로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협정문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정 발효 절차를 본격 개시한다.
이들 협정은 지난해 11월 타결됐으며 에너지 전환, 산업·운송 분야에서의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청정경제 조기 전환 및 반부패 제도, 조세 행정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각각 담고 있다. 참여국들은 청정경제...
특히 뉴질랜드, 칠레와는 기존에 양국 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상 전자상거래 규범이 없었던 만큼, 이번 DEPA 가입을 통해서 한국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DEP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은 3월 4일부로 산업부 FTA 홈페이지, 'FTA 강국 코리아(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23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한국과 에콰도르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의 협정문 한글본이 공개돼, 관련 국민 의견을 듣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국민 의견 접수는...
SEC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 의견 접수
◇보건복지부
11일(월)
△진료정보교류 사업 성과공유회
△2023 재활로봇 심포지엄 개최
12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3: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임직원 건강을 위하는 ’23년...
IMF는 협정문(Article IV)에 따라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 발표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IMF는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봤다. 이러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2024년에는 올해(1.4%)보다 높은 2.2% 성장할...
앞서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IPEF 14개 참여국이 올해 5월 IPEF 장관회의에서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Supply Chain Crisis Response Network)' 가동이 골자인 협정문을 타결한 만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은 서면 인터뷰에서 "그간 개방적 지역주의를 기초로 역내 번영을 이끌어 온 APEC이 2020년 채택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이번에 개최하는 8차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디지털 무역, 투자, 원산지, 통관, 정부조달, 협력, 무역구제, 투명성 등 분야별 협정문 협상과 상품,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시장접근 협상의 진전 등을 모색할 전망이다.
한-GCC FTA는 주요 산유국이 밀집한 중동 지역의 거대 경제 공동체인 GCC와의 교역 및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화학,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자원 등 바이오 경제 협력에 관한 별도 부속서도 FTA 최초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동선언문 도출 이후 추 부총리는 아데시나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와 AfDB 한국 신탁기금 출연 협정문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다.
AfDB은 아프리카 역내국의 경제 및 개발사업 지원하는 국제기구(81개 회원국)로, 우리나라는 1982년 12월에 역외국 회원으로 가입했다. 한국의 출자 지분율은 0.47%(3억9968만 달러)다.
이번 협정문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24~2025년 2400만...
IMF는 협정문 제4조(Article Ⅳ)에 의거해 매년 회원국의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연례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헤럴드 핑거(Harald Finger) 대표(단장)로 한 IMF 미션단은 지난달 24일~이달 6일 한국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했다.
미션단은 한국 경제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 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기적으로는...
IMF는 협정문 제4조(Article Ⅳ)에 의거해 매년 회원국의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연례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헤럴드 핑거(Harald Finger) 대표(단장)로 한 IMF 미션단은 지난달 24일~이달 6일 한국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했다.
미션단은 한국 경제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 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성장세가 개선돼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1.4%를...
IPEF 공급망 협정의 타결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또 하나의 구체적인 발걸음을 의미한다. 이제 IPEF 회원국들은 협정문의 최종본을 준비하기 위해 국내 협의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다. 협정문 전문은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친 후 회원국들이 합의하는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공급망 협상의 조기 타결은 남은 3개 협정인 무역...
무역 분야는 1차 협상 이후 회람된 협정문 초안과 세부 분야 회기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정문 구조 및 구성요소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구체화한다. 무역 분야는 디지털, 무역 원활화, 노동, 환경, 농업, 경쟁, 투명성, 포용성, 경제협력 등 9개 세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는 지난 2월 특별협상에서의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