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징어 어업인당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000만 원 지원"

정부·여당,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개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최근 어획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생산어업인에 대해 어업인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선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오징어 생산어업인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오징어 위판량은 올해 11월 958t(톤)으로 전년 같은 시기(2420t)와 비교해 약 40% 수준으로 급감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어업인당 3000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현재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수협에서 대신 보증을 통해 어업인 담보력을 보강하고, 수산 자원 보호 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어업인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어선 보험료 납부도 내년 6월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어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40~50척 이상의 감척을 추진하고,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해 해외 어장 개척과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기후 변화와 수온 상승,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등으로 오징어가 잡히지 않으면서 '금징어'가 된 지 오래고, 올해는 씨가 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며 "조업을 나가도 오징어를 잡아서 얻는 수익보다 유류비, 인건비 등의 지출이 더 크다 보니까 성어기임에도 출항을 포기하는 어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어를 한다고 해도 인건비, 이자, 보험료 등 고정비용 지출이 이어져서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휴어가 이어진다면 오징어 생산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의 생계뿐 아니라 지역 수산업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회원 조합과 뒷받침하고 있는 중앙회까지 연쇄 부실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상황을 방치할 경우 대출금 부실로 인해 어업인, 지역 회원 조합, 중앙회까지 연쇄 부실이 발생해 업계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며 "정부는 단기적으로 매년 주조업 시기 도래 전까지 긴급유동성 공급 및 금융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는 감척과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업계가 지속가능한 어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